"허울 좋은 경기부양, 건설업체 연착륙방안에 불과하다"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투기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7월 2일 건교부는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SOC 투자확대, 중형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관리지역의 아파트개발 허용기준 완화, 국민주
택기금 지원확대, 투기억제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 주택건설과 수요를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연착륙 방안은 아파트값에 거품이 상당하고, 거품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
은 상태에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또 다시 부동산투기 조장, 난개발 확대,
서민주거불안과 도시환경 파괴만을 야기시킬 것이 명확하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단기적인 효과만을 노린 건설경기 부양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부동산 안정
화를 위한 근본대책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 서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을 이룰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건설경기 회복을 빌미로 부동산안정 대책과 주거안정대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도 부동산투기는 지속되고
있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는 정부가 냉온탕식 정책만 남발할 뿐 근본적인 대
책을 시행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런 상항에서 정부는 최근 재벌도시(기업도시) 추진, 소형주택 다
가구보유에 대한 중과세 폐지, 농지소유제도 개악, 토지규제완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
들을 연달아 발표하였다. 이번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도 결국은 건설업체 지원을 통한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안정화 기조가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후퇴하는 것
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의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적극
검토 발언’은 주택보유세 강화 등의 근본적인 대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동산투기와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없애고 분양권전매를 통한 가수요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부
와 집권여당 스스로 부동산투기 열풍을 조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은 단기적 효과는 얻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키고 건전한 국
가경쟁력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택지공급체계 개선없는 무분별한 택지개발과 공급은 전국토의 투기장화와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주택건설 지원방안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리지역
내에서 아파트단지 건설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을 현 30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할 것이라
고 밝혔다. 그러나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통해 공공택지 조성목적을 충족하지 못한채 이루어지
는 공공택지 공급만의 확대는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전국토를 투기장화할 것이다.

경실련의 검토결과 용인동백, 용인죽전, 파주교하, 남양주호평 등 4개 공공택지에서 3조3천억원
이상의 이익을 건설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 반면 분양가는 주변시세에 맞춰 시민들의 주거안
정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공공택지가 도시주택난 해소와 주거안정이라는 추진
목적과는 달리 주택건설업체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
안 없이 공급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은 정부가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택지개발을 위해 최소면적을 완화하는 것은 불과 1년 전에 나홀로아파트 건설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대폭 강화한 아파트개발 허용기준을 정부 스스로 다시 완화시키는 것으로 정
책추진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며 도시환경만 파괴할 뿐이다. 또한, 정부의 추진하겠다는 표준건
축비의 현실화는 원가연동제 시행을 전제로 사전에 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윤추구를 보장해주기 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셋째, 재개발∙재건축의 확대에 앞서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강북재개발사업 조기 추진, 뉴타운 추가 지정, 재건축아파트 공급 확대, 그린벨트 해제 및
완화 등을 하기에 앞서 개발이익환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의 아파트값 폭등의 진원지가 강
남재건축 단지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또한, 경실련이 2003년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감리자지정단계와 입주자
모집공고단계에서 사업주체의 허위신고로 평당 200만원, 총 1조4천억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사
업주체중 재건축조합이 8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는 재건축추진과정에서 발생
한 개발이익에 대해 철저히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주택 건설로 제한하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방안이지
개발이익 환수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강북재개발 사업, 뉴타운 추진 등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얼마의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어
떻게 환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없이 사업추진을 강행하다가는 강남재건축단지처럼 부
동산투기만 재현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정부는 개발부담금제를 부활하고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종
합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중대형임대아파트 지원에 앞서 제대로 된 중소형 임대아파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가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대형임대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해 택지, 세제, 금융 지
원 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공공성이 우선하는 임대아파트 시장에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건설업
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더군다나 현 주택시장에서 내집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대부분이 서민들임을 비추어 볼 때 정부가
특혜까지 제공하면서 40평형 내외의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것보다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
한 중소형 규모의 30년이상 장기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를 공영개발하고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지원에 대한 사후관리감독체제가 미진한 상태에서 각종 지원은 오히려
민간특혜만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주거안정화 효과는 미미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아파트값 폭등과 주택시장 불안정이 정부가 선분양체제에서 건설업체의 과도
한 개발이익을 방치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정부가 연기금과
부동자금을 흡수하여 후분양을 시행하고 이외에도 공영개발 확대, 택지공급체계 개선을 통한 개발
이익 환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
부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대책은 제시하지 않은채 오히려 재벌도시 추진, 소형주택 다
가구 보유에 대한 중과세 폐지, 분양원가 공개 거부, 토지규제완화 등 건설업체 대변인 노릇만 자
처하며 단기적인 건설경기 부양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 결과 여전히 아파트값은 높아가고 등 부동
산거품은 전혀 제거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더 이상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에 집착하여 불필요한 건설업체 특혜
만 남발하지 말고 대형국책사업의 개선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해
야 하며, 택지공급 확대와 주택공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공주도
의 임대주택 확대, 공영개발 확대, 후분양 이행, 개발이익 환수, 토지보유세 강화 등 근본적인 주
택,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7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