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배수재 부실공사 특별감사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부산신항 조성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를 적극 해소하라.“
          - 객관적인 배수재 성능실험을 통한 부실의혹의 해소를 촉구한다. -


  부산신항만 건설사업은 국고와 민자를 합쳐 9조 2천억원을 투입, 부산과 진해 앞 바다를 매립해
서 2011년까지 컨테이너 전용부두 30선석과 항만배후부지 119만평을 조성하는 국내 최대의 항만
건설사업임과 동시에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부산항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침체국면
에 접어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뿐 아니라 나아가 부가가치가 높은 물류산업의 측면에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듯 중요한 부산신항만 조성공사에 부실시공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
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작년부터 각종 언론을 통해 부산신항 민자부두와 배후부지의 연약지반층 안
정화공사에 부적합 배수재가 시공되어 자칫 향후 지반침하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라면 연약지반 위에 올라갈 대형크레인 등 구조물의 안
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고,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추락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지난 25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해 국정감사를 통해 조경태 의원이 제기한 부산신항 배후부지 등
대형 공사장의 부적합 배수재 시공 의혹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건교부가 조
경태 의원에게 제출한 특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25일 납품업체에 시험성적서를 허
위로 발급해 준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이하 FITI)와 한국의류시험연구소(이하 KATRI)를 검찰
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건교부가 연약지반 개량공사용 배수재(PBD)의 품질검사기관인 FITI와
KATRI를 상대로 감사한 결과, FITI는 시험용량초과 및 시험기간 미준수, KATRI는 부적합한 시험
기기 사용 등 탈법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산업자원부에 행정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는 것이다. 이로써 부산신항과 관련된 의혹 중 배수재 검사기관의 시험성적 조작의혹은 사실로 밝
혀졌다. 허위문서를 작성한 연구기관에 대한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
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부실공사 의혹의 핵심은 부적합 배수재의 시공여부이다. 그런데 이번 특감은 배수재
에 대한 검증작업을 검증당사자인 시공사 등에 맡긴 데다, 이번 특감결과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
급해 줘서 건교부가 고발하기로 한 바로 그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점 등 누가 보더라도 신빙성이 의
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부산신항과 인천공항에 연약지반을 다지기 위해 사용된 배수재
에 대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허위발급은 있었지만, 시방기준을 넘어선 것은 아니었다.”는 ‘배수
재 특감보고서’의 결론을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시험기관의 부정은 인정하
면서도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는 인정하겠다니, 부정은 있었어도 부실은 없었다는 이런 억지 주장
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부산경실련이 입수한 부산신항 등에 시공된 다국적 기업인 듀폰사의 SF-49 생산 사양기준에 따
르면, 유효구멍크기(AOS)가 120㎛로 시방기준(부산신항 80㎛, 인천공항 50~90㎛)을 훨씬 초과한
다. 이에 대해 건교부와 해양부는 시험결과 배수재의 AOS가 생산 사양기준보다 최고 50㎛ 적게
나왔고, ±30의 편차를 감안하면 시방기준을 대체로 만족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성능이 70㎛인
제품을 생산 사양기준에 120㎛라고 표시할 기업이 있을지 상식적으로 판단해 봐도 말이 되지 않는
다. 또한 해수부가 부적합 배수재 시공의혹을 사고 있는 당사자인 부산신항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배수재에 대한 검증작업을 맡겨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건교부도 산하기관인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 배수재 검증작업을 맡겼는데, 부정시험을 한 FITI와 KATRI에서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두 기관의 결론은 부실의혹 당사자의 조사라는 점에서 진위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던 조경태 의원이나 YTN이 듀폰사에 직접 의뢰해서 받은 시
료의 시험결과는 모두 ‘부적합’ 판정이 난 것으로도 배수재 성능 검증 과정의 신빙성을 더욱 의심
하게 한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해수부와 건교부가 부산신항 조성공사의 부실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부실공사 의혹의 핵심인 배수재의 성능실험을 모든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권위 있는 연구기
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방법으로 다시 시행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배수재 시료의 채취부터 성능실험의 전 과정에 걸쳐 객관적인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이 참
여하는 부산신항시민진단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검증을 받는 등 부산신항의 부실시공 우려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2005년 1월 2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