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우버스의 울산 이전 결정을 접하고서

“ 부산시는 심각한 기업의 역외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


  지난해부터 역외 이전을 검토해 온 대우버스가 울산으로 이전하기로 최종결정하고 울산시장과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버스가 역외이전을 결정한 것은 부산의 땅값이 너무
비싼데 따른것으로 부산시가 ‘민간투자촉진조례’의 지원내용을 적용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
루어지지 않은 때문으로 밝혀졌다. 대우버스는 울산공장에서 신종 차량을 우선 생산하다 차량 수
요추이를 보아가며 본사까지 완전 이전할 예정이며, 100여개에 달하는 하청업체들도 동반 이전 의
사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산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부산지역 최대의 제조업체인 한진중공업이 경남 하동군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내 공유수
면을 매립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하동군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지
난 11월에는 부산 4위의 건설업체인 삼환까뮈가 향후 발주할 전국 대형공사에 대비해 본사를 부산
에서 인천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시기에 삼양식품도 내수 침체와 공장부지의 도시계획시
설 편입을 계기로 기장군 내리에 있는 부산공장을 내년 10월까지 폐쇄하기로 하였다. 뒤이어 부산
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파크랜드가 공장인근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의 증설 허가가 나면서, 비산먼
지 발생 등 기업여건 악화를 이유로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알려져서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이라는 부산시의 슬로건이 무색하게도 현재 부산은 기업하기 나쁜
도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시의 역외이전실태를 보면, 작년인 2003년에 381개 업체가 부
산을 빠져나가 전년도인 2002년 296개 업체보다 28.7%가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89개
업체가 부산을 빠져나갔다. 특히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을 중심으로 역외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산업구조 또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부산지역 역외이전의 가장 큰 이유는 공장용지의
부족과 높은 분양가격 때문이지만, 물류비용의 증가와 각종지원 정책의 부재 또한 한 몫을 하고 있
다 할 것이다.


  이렇듯 부산지역의 주요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탈부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부산
시의 대책은 한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부산시는 민간투자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기업 유치에 나섰지만 그 성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부산시
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을 보면, 현재 운전자금의 지원조건이 업체의 규모나 수출실적 등으로 한정되
어 있어 까다롭고, 시중대출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판매와 수출지원은
전시행사나 시장개척단 같은 단발성 행사가 대부분이며, 기술개발 지원도 부산시의 예산이 센터
운영, 연구 용역 등에 치중되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다 부산시는 이미 마련되어 있던 역외이전 방지 대책마저 실행하지 않았다. 민간투자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에는 “역내기업이 기존의 보유부지보다 2천평 이상 많은 역내 산업단지 부지를
구입하면 매입가의 30%이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실행하지 않은 것이다. 대우버스가 부산과학산업단지 용지 매입을 시도했을 때도 그랬고, 같은 곳
에 자동차부품협동화단지를 조성하려는 기업들에게도 부산시는 용지매입비 지원을 기피하였다.

 
 부산시는 우선 경제적 파급효과와 기술개발과의 연계성이 높은 핵심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기업
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10대 전
략산업과 같은 비효율적이고 어느 한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백화점식 지원이나 단기적
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고 실질적
인 고용창출이 가능한 산업부문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시는 효과도 미미
한 타  시·도 기업의 역내유치에 힘쓰기보다 현재 부산에 있는 기업이라도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
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대우버스의 울산 이전 결정 등 일련의 부산지역 기업들의 역외이전 움직임과 관련하여
부산을 떠나고자 하는 기업들을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진정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살아있는 활동이 필요
하다.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과감한 철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부산시의 기업유치와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
지를 밝히고 실행함으로써 부산지역 기업과 부산의 경제를 걱정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신뢰와 공감
을 얻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1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