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업자를 위한 주택정책만 유지하려는가?
- 분양권전매제도 폐지하고 후분양제 시행하라 -


건설교통부가 9일 주택거래신고지역 7개 동을 해제하고 6개 지방도시의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분
양권전매 완화, 재건축 후분양 시행지역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을 발표하였다.
주택거래신고제 및 분양권전매금지 등은 부동산투기억제 및 주택시장안정을 위해 발표한 10⋅29
대책의 핵심사항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각부처장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정책을 일개부처의 장
관이 하루아침에 훼손하고 뒤집을 수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번 규제완화 발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1. ‘땅값과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던 노대통령의 약속이 결국 건설업자를 위한 분양권전매 허용과
후분양 대상 축소인가?

 지난 11월 5일 노대통령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토지와 주택 투기만이라도 철저히
막아 수요 공급에 관계없이 땅값과 집값이 오르는 것은 꼭 막아낼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던 노대통령의 지시에도 건설업
자를 위한 선분양제와 분양권전매가지 허용하는 건교부장관은 일반시민을 모두 투기꾼으로 만들
고 건설업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내 30대 대형건설업체 모임인 한국건설경제협의회가 발표한 ‘2005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보
고서에 의하면 2004년 주택가격 하락률은 고작 2%정도이다. 반면에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수도권에서 조성된 공공택지에서만 7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공기업과 주택업체들
이 독식하였고, 그 만큼의 비용이 아파트값에 반영되어 3〜40%의 거품을 형성하여 집 없는 서민들
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로소득을 독식한 업체들에 대한 개발이익환수방안도 제대로 제시하
지 않고, 주택시장에서 최소한의 소비자권익 확보를 위한 아파트 분양원가와 택지공급가 공개도
거부하는 등 주거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한 근본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재벌특혜
도시 추진, 망국적 뉴딜정책 발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분양권전매 허용 및 후분양 완화
등 정부 스스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만 남발하고 있으니, 참여정부 이후 1년 동안 150조
원, 과거 4년 동안 500조원이 상승했고 이제 겨우 안정화되려는 시점에서 정부는 도대체 집값이 얼
마나 더 오르길 바라는 것인가?

2. 분양권전매제도 전면폐지하고, 후분양하라.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완화대상 도시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대도시이고,
지방대도시의 고분양가 책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
트 매매가에 비해 1.5배가량 높아 아파트 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 상반기 분양
된 30평형대의 평당 분양가가 750-780만원에 이르러 2년전에 비해 평당 150-200만원 상승하였다.
이외에도 창원(640만원), 울산(630-690만원), 대구(600-700만원), 거제(620만원), 강원도 고성
(800-860만원)등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분양가 기록을 경신하며 지방의 아파
트 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분양권전매 제한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면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겨 지방의 아
파트 분양가를 폭등시키고 부동산투기를 재연할 것이다. 또한, 서울의 아파트값 폭등의 주범이 재
건축아파트이고 재건축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금까지 후분양제가 유일한 조치인 상황
에서 재건축후분양제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정시키겠다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지방대도시
재건축 아파트시장도 투기의 주범으로 변질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지난 98년 선분양제의 폐지와 후분양제로의 전환을 공언하며 분양가를 자율화하였다. 그
러나 분양가자율화 이후 후분양제로의 전환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선분
양제하에서 분양권 전매조차 허용함으로써 투기적 가수요를 조장하고 분양가 폭등을 방치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최근 4년간 220만 가구가 공급되었음에도 자가 보유율
은 54%에 불과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분양권 전매를 전면폐지
하고 후분양제를 전면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3.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7개동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제 해제방침을 철회하라.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을 매매할 때 실거래가로 거래사실을 신고하게 하므로써 취득세와 등록세
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는 조치로, 시행된 지 불과 7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
서, 지금 그 효과를 운운하며 해제하는 것은 아주 성급한 조치이며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투기를 조
장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제가 주택 실거래가를 정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자 하
는 것인데 이를 폐지한다면 이중계약이나 엉터리 계약을 통해서 실거래가 파악을 할 수 없도록 하
므로써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보통사람들을 전부 투기꾼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4. 아파트 값 거품을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
다.

  지난 5년간 서울의 아파트분양가는 2배 이상 폭등하였고 지방의 아파트분양가도 높아만 가고 있
다. 분양가폭등은 주변의 기존 아파트 가격의 동반상승으로 이어져 참여정부 1년간 전국 아파트값
은 150조 가량 폭등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은 사라졌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었
으며 시민들의 소비여력은 소진되었다. 이는 분양가자율화 이후에도 1)주택공급자에게 일방적으
로 유리한 선분양제를 유지했고 2)공공택지를 싼값으로 주택건설업체에게 공급하는 잘못된 택지
공급체계를 유지하면서 공공택지의 조성목적인 공공성을 상실토록 했고 3)분양권 전매 허용을 통
해 기존주택 보유자를 투기에  편승시켰고 청약조건의 완화 등으로 공급자 위주의 과보호정책과
주택정책을 경기조절과 내수 진작의 수단으로만 활용한 잘못된 정부정책에 기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업체와 정부는 아파트 값 폭등과 잘못된 주택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합리적 분양
가 책정과 근본적 투기억제책을 제시하지 않고 다시 경기부양과 투기조장을 기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1)분양권 전매제도의 전면적 폐지와 후분양제로의 전환 2)공공택지내 공영
개발의 확대를 통한 공공소유 주택의 대폭적 확대 3)개발이익환수제도의 재정립 4)보유세의 획기
적 강화와 거래세의 완화 등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부가 근본적 주택․부동산정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정책들
이 시행되지 않고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한 “토지와 주택 투기만이라도 철저히 막아 수
요 공급에 관계없이 땅값과 집값이 오르는 것은 꼭 막아낼 것이다”라는 발언은 공염불에 그칠 것
이다.


2004. 11. 1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훈 허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