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부산시의 경륜장외발매소 추진결정에 따른 부산경실련의 입장

                      “부산 시민을 도박중독자로 몰아넣는
                    장외 발매소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부산시는 지난 28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2004년 하반기 투,융자 사업 심사를 실시하여
부산경륜공단 장외발매소 1곳 설치를 사실상 부산시의 신규투자사업으로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
에 66억원을 반영키로 하였다.

  부산경륜공단은 2003년 11월 초에 개장하여 그해 약 1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04년부터는
수십억~수백억원대의 적자가 매년 발생되어 결국 2007년까지 누적적자는 500억원을 넘어설 것으
로 예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경륜공단은 지난 8월 24일 부산시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
하기도 하였다.

  당시 개선방안으로 경륜에 정통한 전문경영인 출신의 이사장 조기 선임과 장외 발매소의 조속한
설치 운영 등이 제시되었으며, 부산경실련은 장외 발매소를 통한 적자해소는 건전한 레져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공기업의 기본 목적을 도외시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한 안일한 행정이며, 도박중독자
를 만들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얘기로서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우는 식의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경륜공단은 2004년 3월, 2곳의 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한 문화관광부 가승
인과 부산시 2004년 하반기 투,융자 사업 심사에서 2곳 중 1곳을 설치하는 조건부 승인까지 얻어내
었다. 이는 장외 발매소의 부작용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금정체육공원과 연계한 경륜장 고
객 유치 등의 운영개선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지 않은 채 부산시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밀
어 넣고, 시민들의 주머니만을 털어서 적자를 해소해 보겠다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난 부산시의회 137회 정례회때, 경륜의 도박성을 심각하게 인
정하며 장외 발매소 설치 문제와 베팅한도액 제한 문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도박문제를 총괄관
리할 “경륜산업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경륜산업개선위원회의 구
성은 고사하고, 투,융자 사업 심사를 통해 장외 발매소 설치를 결정한 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
기는 행위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대의기구인 부산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말만
앞세우고 신뢰를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부산시장의 행정태도는 결국 시민들에게 행정 불신을 더
욱 가중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부산시는 투.융자 사업심사를 통한 장외발매소의 추진을 즉각 취소하고 시의회 시정질문의 답변
을 통해 이루어진 시민들과의 약속인 “경륜산업개선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하여 경륜장의 운영
개선방안 마련, 배팅제한 제도의 시행문제, 도박중독자 문제와 장외발매소 설치문제 등을 총괄 관
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산경륜공단은 추진 중인 장외 발매소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경륜공단운영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륜공단 운영에 대
한 전면 재검토와 적자 해소 방안 및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문화관광부에서 장외 발매소 2곳의 설치 승인의 조건으로 명시한 '민원 제기
가 있을 시에는 취소한다'는 조건을 고려하여, 승인 취소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이를 문화관
광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며, 부산시의 경륜장외발매소 추진에 항의하는 항의집회와 부산시장 항의
방문을 단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규모 자전거 시위 및 인터넷상의 도박산업 반대자 클럽 발족
및 항의의견 게시운동을 전개하는 등 경륜 장외발매소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항의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경륜공단은 경륜장외발매소 추진을 즉각 취소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
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2004년 10월 3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