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시중은행 동전교환 수수료 부과 자율화' 방침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은행의 수익창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가?
-동전교환 수수료 신설.. 창구이용 수수료 신설..등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계속 털린다.-


지난 9일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의 수수료가 자율화되
어 있어 동전교환 수수료 부과여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
다. 이에 시중은행에서 동전교환 수수료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10월 외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동전교환수수료를 추진하다 한은에서 ‘법화로서의 강제통
용력’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해 추진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3년이 지난 오늘 다시 한은
은 동전교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해 입장의 일관성이 없다.

우리나라 한은법 48조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써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전교환 수수료가 이 조항의 위배여부는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
리고 있다고 한은 발권국장은 말했다.

이미 은행권에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수수료 항목을 233건이나 새롭게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수
수료를 인상한 횟수가 757건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동전교환 수수
료 역시 새롭게 신설할 항목 중 하나로 치부하며 계속적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 생각인 것이다.

IMF이후 은행들은 구조조정이나 점포수를 줄이면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내실을 다지고 있다며 시
간이 많이 걸리는 업무는 차츰 없애고 있는 중이다. 동전을 교환해 주지 않고 공과금을 납부받지
않으며 고액예금자와 저액예금자를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시중 은행들은 선진국의 선례를 들어가며 동전교환 수수료부터 각종 창구 서비스의 유료화를 이야
기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을 이용하는 예금자들 중 90%이상은 저액예금자이고 은행권에서 말하
는 돈 안되는 예금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없었다면 현재의 은행이 유지되겠는가? 현재 은행들
은 기계를 잘 다룰 줄 모르고 인터넷을 활용할 줄 몰라 창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많은 서민들을
위한 대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은행의 잇속만 챙겨나가고 있다.

은행은 은행 본연의 업무를 통한 수익창출에 힘을 기울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
은 여·수신 업무를 통한 수익창출은 등한시 한 채, 수수료의 신설과 인상을 통해 손쉽게 수익창출
을 꾀하고 있다. 이는 은행이 기업에 대한 대출을 통해 시중 자금의 산업자금화 등 공익 기능을 수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은행은 수수료 신설을 통해 손쉽게 수익을 올리는 것을 자제하고 은행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은
행의 공익기능 강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4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