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이용 현황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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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6-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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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부산시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이용현황 조사 결과 발표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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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6-29 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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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이용율 2.9%
2022년 사회적경제 이용율 기준 부산광역시 16개 구·군(4.1%), 부산광역시 19개 출자·출연기관(3.7%), 부산소재 국립대학 4개(3.3%), 부산항만공사 및 부산소재 지방청 9개 기관(3.1%), 부산이전 11개 공공기관(3.0%), 부산광역시청(1.8%), 부산광역시 6개 공사·공단(1.6%) 순임
부산광역시 본청은 조사대상 기관 중 구매규모가 가장 크나 사회적경제 이용금액이나 이용율은 한국남부발전(주)보다 낮아
영도구 전년대비 56% 사회적경제 이용금액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이용실적 감소
기장군은 16개 구·군 중 구매규모가 가장 크나 사회적경제 이용율은 1.1%로 가장 낮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법률상 의무 구매 비율은 없어 공공구매에 중소기업·여성·장애인 기업 제품 이용이 우선돼
공공구매와 관련한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역할분담이 필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고가의 저품질’ 제품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
부산시는 6월30일(금)부터 7월2일(일)까지 개최되는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에서 전국적인 공공구매 페어행사를 추진계획
매년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및 용역 이용실적을 조사하며 제기한 문제의식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첫째,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장 경쟁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어 자생력을 키울 수 있고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지원되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했으나 부산시를 비롯한 많은 시·도에서 조례를 통해 총 구매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부산의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경제를 이용한 실적은 이용율 2%대를 넘어선 적이 없다. 게다가 부산광역시 본청 조차도 2% 미만의 실적을 보여 다른 공공기관에게 강제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물론 중소기업·여성·장애인기업의 제품은 법적으로 매년 정해진 구매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법률상 의무 구매 비율은 없어 공공기관 역시 중소기업·여성·장애인 기업 제품 이용이 우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법이 제정돼야 하지만 언제까지 법 제정만 기다릴 수만은 없으므로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본청부터 보다 적극적인 공공구매에 나서야 하며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인건비 지원에 그치지 말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촘촘한 유통망을 구축하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우선구매 확대 지원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공공기관에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등 정보가 부족하고 공공기관 역시 어떠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는지, 그 사회적경제 기업이 어느정도의 품질과 납품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정보가 부족하다. 부산시가 매년 ‘사회적경제 한마당’ 이나 ‘부산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페어’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실질적 구매 결정권자가 참여하지 않거나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낸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공공구매와 관련한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산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공구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온라인 형태의 카달로그를 제공하고 샘플러 형태의 물품 제작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구매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이 ‘고가의 저품질’ 제품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매년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와 함께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이용실적을 조사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28일(금)에 개최된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 제12차 정기총회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시설공단, 부산관광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산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기관을 표창하는 것을 넘어 판로지원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공구매는 관련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파트너십과 네트워킹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올해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에서 전국적인 공공구매 페어행사를 추진한다고 한다. 오는 6월30일(금)부터 7월2일(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박람회를 통해 부산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전국으로 알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과 제품 품질,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행정적 지원만으로 공공구매가 금방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기본이 되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 스스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나가야 한다. 그러한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없다면 사회적경제는 ‘가치 소비’라는 미명아래 저급의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을 공공기관에게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좋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나간다면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는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6월 2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용하 · 조용언 · 최병학 ․ 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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