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대중교통 혁신과제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일시 : 2023년 5월 22일(월) 오후2시

장소 : 부산시의회 대회의실

부산경실련은 오는 5월 22일 (월) 오후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인사말, 축사, 토론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병학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가 지난 3월에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으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60%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대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부산이 대중교통 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시의회도 함께 할 것이며 오늘 여러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부산시의회도 적극 고민해 보겠다고 하였다.

발제는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과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하였는데 정임수 국장은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 발제에서 부산을 전국 최고 대중교통친화도시 조성과 2030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60%를 목표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어린이 요금무료, Mass 제공, 노선 전면개편, BuTX 구축, 도시절초 확충 등 3개 분야 12개의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과제로 청소년 요금 무료화, 요금인상 정례화, 자가용 이용 수요억제 정책 추진 등을 밝혔다.

이어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60%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도사무처장은 우선 부산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기존 대중교통 정책의 엇박자 부분을 지적하였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60% 목표를 위해서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15분 도시 구현과 2030 엑스로 유치를 위해서도 부산이 대중교통 친화도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과제로는 대중교통 우선 추진을 위한 부산시 정책의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인식 전환 등 민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토론은 김회경 동아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주철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원규 부산연구원 박사,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 성현도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선길 부산교통공사 영업본부장, 김향란 부산소비자연맹 회장, 이용창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정주철 교수는 공공교통의 목표는 시민이며 시민과 함께 하지 않는 정책은 공공성을 확보할수 없다고 토론하였다. 이어서 이원규 박사는 버스인프라 확대 검토, 교통수요관리정책의 강화, 요금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가치부여, 미래 부산의 모습에서 교통과 대중교통의 역할을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시민단체인 오문범 사무총장은 부산형 대중교통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명확한 정책 목표와 비전과 방향을 가져 갈 것을 주문하였다.

부산시버스조합과 부산교통공사에서도 토론으로 참여하였다. 성현도 이사장은 토론에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어린이 무료 등 정책들의 실질 운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선길 본부장은 어린이 요금 무료화에 따른 지원강화와 대중교통 이용방법 통일이 필요하며, 대중교통과 공유PM 환승 관련하여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소비자 단체를 대표한 김향란 회장은 교통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언급하며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향상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이후 교통수요관리 정책 등 부산에 맞는 대중교통 혁신 방안에 대한 연구와 계획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023년 05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용하 · 조용언 · 최병학 ․ 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