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결정을 철회하라!

- 후쿠시마 오염수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30년에 걸쳐 투기될 전망

- ALPS로 정화 처리해도 삼중수소는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 극소량의 삼중수소라도 생물농축으로 인해 인간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해 보여

- 부산시민 50% 이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인해 수산물 소비와 해양레저관광에 영향을 끼칠 것 우려

- 우리 정부가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결정 철회를 요구해야

- 부산시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의사 표명해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수출심사를 우대하는 이른바 백색국가 복원에 따른 경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하는데 “백색국가 복원에 따른 경제 협력 방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의도 포함될 것이 우려된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역시 6일 국제원자력기구가 내놓은 중간보고서를 설명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일본의 오염수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다. 

 지난 2022년 7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할 것을 결정한 이후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시작했고 현재 대부분의 공정이 거의 마무리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30년에 걸쳐 133만톤이 태평양에 투기될 전망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돼 있는 오염수 133만톤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바다에 방류하므로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 표현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화 처리되더라도 투기할 오염수에 여전히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함유돼 있고, 특히 삼중수소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오염수 속 방사성 핵종과 농도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만큼 어떠한 물질이 얼마나 바다로 흘러갈지는 알 수가 없다. 

  아직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음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세슘 우럭이 2021년 4월, 2022년 6월, 2022년 7월에 발견되었고 기준치의 9배를 초과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한 해저 슬러지에 쌓이는 방사성 핵종은 광어와 같은 바닥을 기는 수산생물에 더욱 농축될 우려가 크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생물농축성 물질은 먹이사슬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농도가 수십 배 이상씩 올라간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특히 수은이 폐수와 슬러지를 통해 버려져 해안 생태계를 오염시켜 결국 그곳에서 잡힌 조개와 물고기를 먹은 주민들이 미나마타병에 걸린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바다. 따라서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염수를 정화처리하여 삼중수소의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1/40,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식수 기준의 1/7까지 낮춘다 하더라도 생물농축으로 인해 인간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전문가들의 발표에 따르면 해양 투기된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짧게는 7개월, 길게는 4~5년 안에 대한민국 앞바다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를 대비해 부산시는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및 ‘수산물 명예감시원 지도 홍보 수당’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대 편성하여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고 원산지 표시 등 감시와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부산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민 50% 이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인해 ‘수산식품의 소비와 해양레저관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제주연구원 역시 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83.4%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수산물 소비 감소폭은 44.6%~48.8%로 연간 피해액은 3조7,200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과연 부산시가 추경에서 편성한 6천만원의 예산으로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저지돼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태평양에 투기된 이후를 가정한 어떠한 선제적 대응도 향후 다가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어·패류, 소금 등이 우리 식탁에 올라와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수산물 생산·유통업계의 피해가 일어난 이후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지난 4월 20일 개최된 ‘방사능 없는 지구의 날 선포 시민대회’에서 기장군 연화리 신암마을 해녀회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밥술 뜨는 사람 모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당시 해녀들의 외침처럼 “후손들에게 나쁜 걸 물려주지 말고 좋은 걸 물려줘야”지 않겠는가?

 현재 우리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수입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투기될 것을 전제하고 수립한 대책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일본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생물농축으로 인한 피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이며 극소량의 삼중수소라도 30년간 농축이 진행된다면 생태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우리 수산업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수산물이 우리 모두의 식탁에 올라올 것이다. 특히 부산은 해양 생태계 파괴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시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또한 부산의 수산업과 관광산업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엑스포 유치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고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경제’가 아닌 ‘안전’으로, 자국의 이익을 넘어 전 세계적인 인류애를 바탕으로 투기계획을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 역시 일본과 협상을 통해 오염수 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저지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23년 05월 05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상임대표  오 문 범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부산민예총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