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 정보공개법」을 제정하라

  "땅부자 5%가 80% 이상 차지하는 현실 이대로는 안된다 "
  "토지주택정보공개법'제정으로 토지주택의 소유편중 상시 공개해야" 
 


  15일,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지난 3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전국단위 거주지별, 연령대
별 부동산(토지ㆍ건물)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 말 상위 1%가 51.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5만7218㎢, 173억3390만평)의 8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집계됐다고 보도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땅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 비율은 2004년 말 82.7%는 지난 89년 토지공개념위
원회가 밝힌 65.2%보다 17.5%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또한 땅부자 상위 1%가 소유한 면적은 서
울(605㎢,1억8330만평)의 48.7배인 2만9467㎢(89억2940만평)이며, 상위 5%는 서울의 78,5배인 4만
7천319㎢(143억3천910만평)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토지와 주택의 소유편중에서 근본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밝
혀진 충격적인 현실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토지.주택에 대한 소유.거래.납세정보를 상시적으로 공
개하고 이를 강제하는 ‘토지주택정보공개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이미 행정자치부는 종합토지세망, 재산세망, 지적DB, 주민DB, 건교부는 토지거래전산
망, 주택전산망, 국세청은 TIS국세통합전산망을, 대법원은 등기전산망등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앞두고 2004년 1월에 각 부처의 토지와 주택, 그리고 납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부동산관리정보센터’를 만들었고, 이 센터에는 이미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토지소유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으며, 정책적 필요
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것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할 국가 기초정
보를 정부의 필요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를 편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정보공개의 의의는 첫째, 토지소유 구조 통계의 공개는 국민들이 토지와 주
택의 소유 편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지수로 활용되고,  둘째, 부동산 소유
구조의 실상과 그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토지.주택정책에 대한 민간 및 전문연구 기관들의 자유로
운 정책연구와 합리적 대안 제시를 위해 필수적인 기초자료이며, 셋째, 토지의 소유.거래.납세정보
는 빈부격차와 사회 양극화를 측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마련의 핵심자료로 활용되기 때문
에 반드시 공개되어야한다. 이미 일제시대에도 조선의 토지소유 통계를 수시로 공개하고 지주의
토지소유 상황을 알려 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발간하여 공개하였음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를 공개하
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경제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의 기본인 토지와 주택의 소유의 편중구조 시정, 거래
의 투명화, 이에 합당한 성실한 납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 기본이며, 이러한 잘못된 경제구조
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정부의 어떠한 정책들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토지.주택에 대한 소유.거래.납세정보는 물가나 통화량 처럼 변동사항을 상시적으
로 조사.공개하고, 이를 정부의 자의적인 재량이 아니라 법률로 강제하는 ‘토지.주택 정보공개법’
을 제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7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