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수수료 인하 조치에 따른 부산경실련 논평]
 
                  “일부 은행의 수수료 인하 조치는 환영
                          하지만 그 수준은 여전히 생색내기에 그쳐“



  수수료 일부의 인하방침에도 불구하고 서로 눈치 보기로 시행을 미루던 은행들이 마침내 일부 수
수료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초 각 은행들의
ATM 이용 수수료와 자기앞수표 추심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인하를 권고한 것에 따
른 것이다. 이번 은행들의 인하 및 폐지  내용을 보면, 부산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등
ATM 이용수수료 면제시간대를 종전 5시에서 6시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들 은행은 10만원
이 초과하는 금액을 업무시간 내에 ATM을 이용하여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200원 가량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외환, 우리은행등은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던 자기앞수표 추심수수료
를 전액 폐지하기로 하였다.

  부산경실련은 시민들의 은행 이용에 있어서 은행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점에 우려를 갖고 개별 은행들의 수수료 체계를 조사하고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분석을 통해 은행간의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문제삼고 수수료 산정 기준을 지적
하였다. 또한 ATM이용하는 수수료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ATM 이용수수료에 대한 문제
를 지적하였다. 특히 업무시간 내와 업무시간 이후의 수수료 차이를 보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ATM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대별로 원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업무시간 이후 수수
료를 높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업무시간 이후 ATM 이용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TM 이용수수료 면제시간 대를 적게는 30
분, 많게는 1시간 가량 늦추었다. 불가피하게 퇴근 후 은행을 이용하는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퇴근
시간이 오후 6시이후인 것을 보았을 때 면제시간대를 6시까지로 조정을 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시간대 조정이 정말 의미 있는 조정이 되려면 실제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직장인의 퇴근시간을 고려하여 더 연장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이하 조치에서 부산은행에서만 업무시간내와 업무시간 후의 ATM 타행이체 수수료
를 인하하였고, 그 외의 은행에서는 업무시간 내의 수수료만을 조정하였다. 업무시간 내의 수수료
는 인하하면서 업무시간 이후 수수료에 대해서는 왜 인하를 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의문
을 가지게 된다.
 
  지난 비교분석 결과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ATM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대별로 원가가 달라진다
고 보기 어렵고, 관리비용등을 고려한다하더라도 추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이에 업무시간 내와 업무시간 후의 수수료 차이를 없애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난 분석결과에서
10만원이하의 금액을 당행이체하거나 타행이체할 때 은행별로 수수료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것으
로 분석하고 신한, 외환, 제일, 조흥, 하나은행의 수수료가 최저가의 수수료와 3배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인하조치에서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약간의 조정만 있었을 뿐 크게 차이를 보였던 10만원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인하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실제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10만원이하의 금액은 그대로 둔채, 수수료 인하의 생
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비교분석 결과에서 부산은행 수수료의 수준이 타은행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지적하며 수수료 인하를 통해 부산시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지난 결과에서 타 은행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항목으로 업무시간
후 ATM 이용 당행이체, 업무시간 내와 업무시간 이후 ATM 이용 타행이체, 텔레뱅킹, ATM 인출
수수료를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업무시간 내와 업무시간 이후 ATM 타행이체 수수
료를 인하하기로 한 것에 그쳤다. 부산은행의 이번 인하조치는 타은행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이 인
하한 것으로 보여 환영하지만 여전히 상당부분 수수료 수준이 높은 상태여서 추가적인 수수료의
인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은행들의 인하조치가 업무시간내에 ATM이용한 타행이체 수수료와 면제시간대의 1시간 연
장 정도의 수준에 그친 것이 아쉽다. 특히, 업무시간 이후의 당행이체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는 등
계속적인 은행들의 인하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후 부산경실련에서는 끊임없이 은행 수수료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다 체계적인 수수료 인하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향후 시민들을 상대
로 한 은행이용의 불편한 분야와 개선점에 대한 여론조사와 수수료 이외의 대시민 영업활동에 대
한 실태조사도 펼쳐나갈 것이다.


                                        2005년 6월 2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정희 이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