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동산 대책 의견서]

        전국적 집값 폭등, 대통령이 나서서 특단의 대책 제시하라

  참여정부 이후 아파트 값은 200조원 이상 폭등하였다. 5년 동안 2배 이상 폭등한 분양가로 서민
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상실한 반면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확대되어 빈부격차 확대의 주
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올 초부터 전국의 집값이 다시 폭등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1. 판교신도시 중단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보유주택을 확충하라.

  국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가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부동산투
기만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해 경실련은 공공택지를 싼값에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는 주
변시세보다 높게 책정하여 주변집값을 올리면서 30%가 넘는 분양가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
고 택지개발사업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아파트원가공개와 공영개발 등
택지개발사업의 개혁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라는 미봉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20% 분양가를 인하하겠다던 원가연동제는 건축비와 택지비의 터무니없는 인상으로 오히
려 분양가를 올리고 있고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채권입찰제는 개발이익은 환수
할지 몰라도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다.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들의 땅을 강제
로 수용한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다양한 평형의 공공보유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주거안정
을 총족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해 2.4%에 불과한 공공주택을 획기적으
로 확충하라.

  특히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을 11조원이나 올리고 수도권전역의 집값폭등을 초래하고 있는 판교신
도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건교부는 6월 중순 택지를 건설업체에 판매하는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건설업체에 대한 택지판매를 중단하고 판교신도시는 공영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판교로 인한 집값폭등이 평촌, 과천, 의왕 등 남부지역과 수도권 신도시 전역으로 확산된 상태
에서 11월 청약광풍이 몰아치면 참여정부의 집값안정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판교신도시 중
단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보유주택을 확충하라.


 2. 투기적 가수요 조장하는 분양권 전매폐지하고 후분양제 약속 이행하라.

 2000년 이후 4년간 220만가구가 공급되어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호 건설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되었지만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가와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급되지 않고 투기적
수요로 연결되어 집값은 폭등하고 있다. 국민의 49.1%가 무주택자인 반면 다가구 소유자들이 276
만채의 주택을 더 소유하여 주택을 재산증식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
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자율화 당시 시장원리에 맞게 후분양제로 전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분양가자율화 이후 후분양제로의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선분양제하에서 분양권 전매까지 허용하
였다. 분양가자율화와 함께 시행된 분양권 전매허용은 투기적 가수요를 조장하며 떳다방 등 온갖
부작용을 양산하였다. 분양권 전매는 프리미엄을 노리는 가수요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아파트 값
이 다시 분양권 전매의 바람을 일으키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분양권 전매제도는 선분양제 하에서 투기적 가수요를 조장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정부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해 왔다. 그러다가 1999년 2월 외환위기의 여파로 주택시장이 침체하고 주택업체의 자
금난이 심화되자 분양권 전매제한제도를 폐지하였다.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작용이 확산되고 주택
가격의 급등하자 정부는 2003년 5월 부동산안정대책의 하나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
를 금지시켰다. 그러다가 지난해 지방의 주요대도시의 분양권 전매를 다시 완화하여 지방의 투기
적 수요가 되살아나고 지방분양가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 투기적 가수요만 조장하
고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는 분양권 전매제도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분양권 전
매를 금지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운동에 나설 것이다.

 또한 정부는 시장원리에 맞게 분양가자율화를 자율화하겠다며 약속했던 후분양제로의 이행약속
을 이행하여야 한다. 2003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중심의 주택공
급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후분양제 활성화 대책을 약속했던 정부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공공
부문에서는 2004년에 수백수대의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민간부문은 주택보급률이 110%에 달하는
2012년께나 후분양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후분양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경실련
은 후분양제 이행을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주택관련 정부조직 재검토하고 공영개발시스템 구축하라.

 수년간의 집값폭등은 근본적으로 건교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기인한다. IMF 이후 건교부는 분
양가자율화, 분양권 전매의 허용, 재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공공택지의 분양
가 자율화 등 주택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주택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집값
폭등과 투기적 가수요의 확산을 조장하였다. 반면 소비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노력
을 방치하였다. 이 결과 주택소유의 부정의, 주택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확대, 공공주택의 부족, 서
민주거불안정의 가속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건교부가 대통령의 집값안정 의지
를 뒷받침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며 국민적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주택
정책은 재검토되고 주택관련 정부조직도 개혁되어야 한다. 주택을 경기조절의 수단이나 재산증식
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전환하여 투기적 수요를 막고 국민의 주거권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을 복지부를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여
야 한다. 이를 통해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수단으로 전환하고 공공택지의 조성, 공
공주택의 건립과 관리 등 공영개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4.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경실련은 집값안정, 주택정책 전환을 위한 시민행동을 본격화할 것
이다.

 ‘집값은 꼭 잡겠다’, ‘부동산투기로 돈버는 사람이 없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폭등하고 부동산투기는 극성을 부리고 있다. 국민주거안정과 강남집값
을 잡겠다던 판교신도시로 인해 수도권집값이 폭등하고 전국의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가히 부동
산투기의 천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원성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집값안정, 투기근절을 지속적으로 약속했던 노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교신도시 택지공급을 중단시
키고 집값안정, 투기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시민행동을 본격화 할 것이다.  경실련은 공
공택지의 공영개발, 분양권 전매폐지와 후분양제 약속 이행, 주택관련 정부조직의 개편과 공영개
발시스템의 확립, 국민주거안정과 주택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시민행동을 본격화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주택정책을 좌우하는 정부와 정치권에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한 시민로
비를 본격화 할 것이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염원을 모으고 ON-OFF 라인상의 시민행동
을 전국적으로 조직할 것이다. 집값폭등과 투기로 인해 희망을 상실하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 동
참을 호소한다.


 5. 부산시와 부산지역 정치권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촉구한다.
 
 부산지역의 분양아파트 가격이 2002년 대비 상승률이 66%에 이르고, 2004년 말 현재 신규아파트
의 분양가격이 기존아파트의 매매가격보다 1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당 분양가격이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이르는 중대형 고가아파트가 부산지역에 분양되면서 무주택 서민은
물론이거니와 주거여건이 불안정한 주택을 소유한 이들 조차 소득간 격차에서 오는 괴리감으로 내
집마련에 대한 희망마져 상실하는 등 소시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부산지역의 정치권과 행정력이 힘을 모아 부산지역의 부동산 가격안정과 부산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에 고심해 주기를 바란다.


                                            2005년 6월1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