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남부권 신공항 추진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난 남부권 국제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라"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공항이 너무 많다. 국제적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 대표적인 관문공항
인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하여 지역거점공항인 광주, 대구, 청주, 양양, 청주공항까지 현
재 8개의 국제공항이 있으며, 2007년 개장예정인 무안국제공항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에 국제공항
이 총 9개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가운데 청주, 양양 국제공항 등의 경우 정치적 고려 때문에 건설
되었다는 비난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 예산 낭비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국제공항으로 수도권과 남부권 그리고 제주도, 이렇게 세 군데를
꼽고 있다. 수도권에는 현재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어 여객과 화물운송에서 훌륭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관광지라는 점
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 남부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김해공항은 2단계 확장공사에도 불구하고 연간 233만명 규
모인 국제여객터미널 수용능력이 오는 2010년 이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내년 부산신항의 조기개장과 맞추어 급증할 물류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또
한 연약지반 위에 건설된 김해공항은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언과도 가까운 탓에 안전과 환경
문제를 고려하면 김해공항의 확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부산, 대구는
물론이고 광주를 비롯한 영호남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남부권 국제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다. 하지만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서로 자기 지역 내에 남부권 국제신공항을 유치하려
는 남부권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남부권 국제신공항의 건설이 지지부진한 상
태이다.

  최근 부산시는 오는 12월 확정 고시될 정부의 제3차 공항기본계획에 남부권 신공항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공항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신공항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공항정책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원-에어포트(One-
Airport) 시스템이지만, 부산시는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경제의 발전을 위해 또 다른 허브공항을 개
발하는 투-에어포트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4억
7500만원을 들여서 오는 8월까지 신공항 건설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5월에는 ‘남부
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부산시가 구상중인
남부권 신공항은 320여만평 규모에 9조~12조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으며 공항 입지로 가덕도
남단, 가덕도 동측 해상, 수영만 앞바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이러한 부산시의 남부권 신공항 사업 추진은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계
획으로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
다. 부산시가 신공항의 입지로 내세우고 있는 후보지들은 모두 환경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높을
뿐 아니라 남부권 국제신공항 건설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남부권 타 시·도의 동의나 협조를 구하
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또한 부산시가 설립예정인 ‘남부산 신공항 건설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
회’ 역시 부산시의 입장만 대변한 채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신항만 명칭을 둘러
싼 갈등과 같이 또다시 새로운 지역갈등을 조장할 우려만 커지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남부권 국제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부산경실련
은 이미 지난 3월 1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주년에 즈음하여 작성· 발표한 의견서를 통
해 남부권 국제신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이를 위한 남부권 지방자치단체들의 협력을 요구한 바 있
다.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를 표방하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현재 김해공항의 열악한 시설
로 인해 항공물류가 뒷받침되기 힘든 실정이고, 항공물류가 뒷받침되지 않는 항만물류만으로는 동
북아 물류중심지를 꿈꾸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올해 초 관세
청이 발표한 ‘2004년 주요 공항 항만 수출입 실적’ 자료에 의하면 부산항의 수출입 실적 모두 인천
공항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항만을 이용해야 하는 대형화물보다 항공을 이용
할 수 있는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등 고가의 소형화물 증가추세가 뚜렷해서 갈수록 항공물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앞서 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산경실련은 다시 한 번 남부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관
내에 국제신공항을 유치하려는 고집을 버리고 지리적으로 신항만과 가까우면서도 남부권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안전하고 넓은 장소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후보지를 선정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등
남부권 국제신공항을 건설하는데 서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부산경실련은 남부권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산시에게 이번 사업을 부산시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남부권의 타
시·도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앞으로 부산시는 남부권 국제신공항
의 입지 후보지를 반드시 부산시 관내에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남부
권의 타 시·도와 열린 자세로 협력하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남부권
국제신공항 건설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5년 4월 2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