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성명]

  "부산시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대혁신을 촉구한다."
               
---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건설을 외면한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부산도시개발공사 해산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지방공사법에 의하면 공사는 주민복지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서민주거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사
업을 주로 하여 주민복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1. 낮은 소득에 주거비 증가는 소비여력을 떨어뜨려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한다.

  부산은 대도시지역으로 주택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가주택보유율도 겨우 50%를 넘었으며,
인근 울산광역시와 1인당 GNP를 비교해 봐도 2배 이상 낮으며, 부산시민들은 그나마 적은 수입
중 많은 부분을 안정된 주거확보를 위한 비용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거비 비
중의 증가는 결국 소비여력을 떨어뜨려 지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
야 할 것이다.
 
  대통령도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아파트 분양가격은 하늘 높
은 줄 모르고 최고가 신기록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오름세를 멈추고 가격 안정세를 유지
한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이 구입하기에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서민주거안
정을 위해 단순히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아파트물량의 증가만으로는 투기세력을 끌어들이는 악
순환을 초래할 뿐이며, 결국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공급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2. 부산시의 임대주택건설 실적은 1996년 이후, 전무한 상태이다.

  1991년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도시개발공사는 1996년 이후 임대주택 공급실적이
전혀 없으며, 설립이후 총 공급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불과 39.2%로 주택사업 전체 실
적의 절반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1997년부터 2000년도까지 몇 년간은 주택사업실적
조차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내용을 보면 아파트 건설 외에는 부산시건설본부에서 벌리는
사업과 거의 차별성이 없다.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부산신항 건설공사의 경우, 굳이
도시개발공사가 담당하지 않아도 될 사업으로 본연의 역할은 방기한 채, 수익창출을 통한, 임원들
의 배만 불리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청소련 수련시설인지 호텔인지 분간이 되지 않
는 유스호스텔 건립 및 운영 사업의 경우도,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영역으로 볼 수 있는 지조차 의문
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기에다 운영관리 및 물품납품에서까지 말썽을 일으킨 바 있으며, 현재는 영
업대행사와의 마찰로 운영자체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3. 민간부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퇴임공무원의 자리다툼을 위해 유지할 필요가 없다.

  부산시는 부산도시개발공사가 본연의 역할인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사업 등은 외
면한 채 공사의 수익창출만을 위해 일반 주택사업자와 차별 없는 분양주택공급 사업만을 추진하
고 일반건설업자와 구별되지 않는 개발사업에 부대사업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부산도시
개발공사의 존립 자체에 대한 심각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분양중인 거제3지구(주거환
경개선지구)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어차피 시공업체를 따로 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축적
된 전문건설기술도 필요 없을뿐더러 시행자로서 부동산 개발업자의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라고 선호하는 시민도 아무도 없는 상황
에서, 부산시는 주민복리와 서민주거안정과는 무관하게 퇴임공무원들의 자리다툼 역할로 전락한
채, 아까운 혈세만 쏟아 부을 이유가 전혀 없다.

  부산도시개발공사는 1995년, 영도 기우뚱 아파트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전국적으로 떨친바 있
으며, 불과 5개월 만에 영구임대주택 청약저축가입자로부터 임대보증금 25억원을 과다 징수하는
가 하면, 융자도 받지 않은 국민주택기금에 이자까지 부과하는 등 공기업의 공신력을 추락시키는
모습을 보여 왔다. 더욱이 2000년에 또다시 다대 몰운대아파트를 기우뚱아파트로 건립하여, 시민
들은 더 이상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에 대한 믿음을 접었다고 할 것이며, 존립차체에 의
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4. 인근 일반분양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된 분양가격으로 수익에만 급급하고 있다.

  작년에 화명 리버빌2차와 화명 그린힐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공개 자료에서는 이들 아파트의
평당 분양원가가 인근 민간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격보다 30~40만원 높게 발표되어 경영부실인지,
짜맞추기식 공개인지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뿐만 아니라, 부산도시개발공사가 3월 31일부터 분양
에 들어간 거제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분양가도 평당 572만원~ 669만원으로 책정되어,
비록 최근 민간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사업성 높은 아파트 분양가격과 비교하면 낮지만, 건설교통부
에서 고시하는 표준건축비가 평당 288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공기업 아파트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
게 책정되었다는 비난을 다시 받게 될 것이다.
 
  거제3지구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700여평의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받았으며, 도로건설
등 공공시설 비용으로 해당구청에서 2억원이상을 지원받는 등 분양가가 높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
는 실정이다. 단지 주변시세 등을 고려한 것 이외에는 타당성이 결여된 분양가 책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에서는 다른 적자 사업지의 결손을 보존하려면 분양아파트에
서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의 경우는 적자를
보전할 임대주택 사업이 없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옳을 것이며, 그동안 땅에 떨어진 공신력을 되찾는 계기와 함께 이미
지 쇄신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금번 사장과 업무이사의 갈등과 동반사퇴 파문에서처
럼,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조직 내부의 불협화음 등으로 인해 이런 기회마저도 놓치고 말았다. 


5. 부산도개공의 종합적인 경영과 인사 혁신에 나서지 않는다면, 존립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다.

  최근 부산시가 산하 공기업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공모하겠다고
한다. 28일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업무이사가 유래 없는 동반사퇴를 하면서 이루어진 조치
이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인사권은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가지고 있으며, 관례적으로 부산시의
전직 고위간부들이 선임되다보니 조직혁신과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보다는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업무추진과 방만한 경영으로 조직관리의 허점뿐 아니라, 각종비리에 연루되고 있으며, 조직내부
의 결속력도 약화되어 효율성과 효과성이 모두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산도시개발공사는 지금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본연의 역할인 임대주택건립실적도 없고, 부
산시 건설본부와의 사업 유사성 등으로 인해 부산시의회로 부터도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과연 부산에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한 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조직내부의 갈등
도 심각한 사태에 처해 있으며, 그동안의 부실 경영과 비리연루 등으로 인해 공신력도 바닥에 추락
한 상태이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부산도시개발공사의 대혁신을 요구하면서 다음의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부산도시개발공사의 해산을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
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부산도시개발공사는 본연의 역할인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총력을 다하여 부산시민들의 주
거안정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 건립과 서민주택건설의  중심에 있
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에 있어서도 다양한 평형과 다양한 소외계
층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우수한 품질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 건립에 온힘을 다해야 할 것
이다.
 
  둘째, 민간건설업체와의 차별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서민주택건설에 나서야 할 것이며, 민간건설
업자에 대한 눈치보기식 분양가 책정에서 탈피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분양원가의 제시와 저렴한
분양가격의 책정을 통해 분양가격의 인하와 안정에 앞장서는 부산도시개발공사가 되어야 할 것이
다. 

  셋째, 과감한 경영혁신과 인사혁신을 통해, 새로운 모습의 부산도시개발공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
다. 문제가 발생하면, 혁신을 외치면서 사장공모를 하고 새로운 인물을 찾는다고 호들갑을 떠는 모
습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어왔던 미봉책에 불과하다. 공사 전체에 대한 뼈를 깍는 경영과 인사혁
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 건립사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사업과 부산지역 아파트가격의
인하와 안정, 그리고 인사난맥상의 해소를 위해 뼈를 깍는 노력을 경주하지 못한다면, 부산시는 설
립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공기업에 더 이상 부산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민간에 대한 매각조
치나 해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2005년 3월 3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