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기보와 신보의 무분별한 통합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 성명.보도자료

논평     
       
                        기보와 신보의 무분별한 통합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업무의 중복성을 지양하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합화를 추
진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23일에는 서울에 본사를 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
보)과 부산에 본사를 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통폐합방안이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신보와 기보의 통합은 공기업의 효율성 증대와는 큰 상관이 없는 매우 우려되는 조치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자 한다. 그동안 기보와 신보는 나름대로 특성화된 분야에서 상당한 분업을 진
전시켜 왔다. 기보의 경우 기술금융에 주력하면서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보증에 특화하여 왔다.
그런 점에서 기보와 신보의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
다. 그에 반해 통합으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
다.

 주지하다시피 21세는 지식기반사회다. 지식과 기술이 선도하는 사회이며 지식과 기술에 기반한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추세에 대비하여 기보는 그동안 지식기반사회를 뒷받침 할 기
술금융에 특화하여 왔는바, 이것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앞서 가는 금융지원시스템으로 인정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기술금융은 향후 더욱 강화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정부는 그 반
대로 일반 보증기관인 신보에 기보를 통합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의 결과는 기보가 이루어온 미래
지향적 금융경험을 퇴보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기보와 신보의 통합은 기술금융의 위축
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특히 기보는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만일 통폐합 과정에서 지역본사 금융기관이
피합병 대상이 될 경우 그 손실로 인한 피해는 지역이 고스란히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지역
기반 금융기관의 퇴출은 그 자체로 지역경제에 큰 충격이 될 수 있으며, 지역의 기술개발 중소기업
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해 온 역할도 축소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성급한 공기업 통폐합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진실로 무엇이 필요한 가를 직시하고 그 위에서 통폐합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
다. 정부는 기보와 신보의 통합논의를 중단하고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
적 보증 금융 방안을 찾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20일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