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설립허가 취소 촉구 및 박근혜 대표의 ‘어거지 주장’에 대한 성명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지난 7
월 22일 발표되었다. ‘정수장학회는 군사독재정권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강탈.사유화’했다는 이
발표를 통하여 우리는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의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
리는 이 발표를 계기로 정수장학회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3개월여가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국가기관 스스로 밝혀낸 역사적 진
실이 ‘터무니없는 소리’로 전락하고 있을 뿐이다. 정수장학회를 스스로 떠난 박근혜 대표는 지난
15일 ‘법적 조치’ 운운하였다. 과거 정권의 잘못을 밝혀내고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으니 진실위
의 발표가 터무니없는 소리로 전락한 것은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수장학회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나온 이상 더 이상 미룰 것이 없다. 각 해당 기관에서는 정수장학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일 언론노조는 ‘정수장학회 설립허가취소신청’을 서울시 중부교육청에 접수했다고 한다. ‘공익법
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
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진실위의 조사 결과 1962년 당시 김지
태씨의 기부승낙서 변조되었다는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해 입증된 만큼 중부교육청은
변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세워진 정수장학회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다.

누가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는가?

또한, 박근혜 대표는 정수장학회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부승낙서를 근거로 강탈이 아닌
헌납이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계속 강탈 주장을 하는데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
장을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중요한 오류가 중첩되어 있다.

우선, 박근혜 대표는 기부승낙서가 30일로 가필되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정수장학회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상으로는 20일로 가필되지 않은 ‘제대로된 문서’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문서가
제대로된 문서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20일은 김지태씨가 중앙정보부에 구속된 상태였다. 따라
서 구속된 상태로 재산을 헌납받았음을 박 대표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이것은 총칼 앞세워 강탈하
는 강도와 다름없는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헌납하였더라고 그것은 법적으로 무효
한 것이다.

다음으로 박 대표는 ‘법적인 조치’를 운운하였다. 법리상 문서의 효력은 정수장학회가 보관하고 있
는 ‘사문서’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접수된 기부승낙서가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근혜 대표는 ‘강탈과 사회환원이라는 어거지 주장’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누가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 대표는 정수장학회에서 완전히 손떼라!

박근혜 대표에게 묻는다. 박 대표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스스로 물러났다. 그렇다면 정수장학
회에 대해 나서서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가? 이것은 박대표 스스로 형식
적으로 정수장학회에서 물러나고도 아직도 정수장학회의 실질적 주인노릇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
는 것 아닌가?

박 대표의 말대로 정수장학회가 공익법인으로 이미 사회에 환원되어 있다면 정치인인 그가 정수장
학회와 관련해 왈가왈부 간여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박대표는 공익법인은 이미 사회에 환원된 것
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공익법인이 40여년간 특정 독재정권의 일가에 의해 장악되어 왔
고 지금도 박 대표의 측근으로 후임 이사장이 선임되어 있다. 이것이 제대로 사회에 환원된 것이
라 볼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떤 무엇이 사회에 환원된 것이란 말인가?

박 대표는 정수장학회가 명실상부한 공익법인으로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정수장학회에서 완전
히 손떼라! 강탈 재산에 대한 더 이상의 세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정수장학회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조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때까
지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도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설령 과거청산은 시대적 대세며 역사적
소명이다.


                                          2005년 9월 22일


                        정수장학회 관련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부산울산경남민주화교수협의회 백산안희제선생독립정신계승사업회 민족자주평화통일부산회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지회 생명의전화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부산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환경운동연
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의전화 부
산교육문화센터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산여성회 성매매피해여
성지원상담소살림 부산인권센터 부산국민의힘 퇴임교사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통일시
대젊은벗 6.15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 범민련부경연합 기독노동상담소 부산경남총학생회연합 민주
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산.경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부산을가꾸는모임 한국
투명성기구부산지역본부 (이상 3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