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부고속도로 부산-언양간 확장구간에 대한 갓길을 확보하라.

                        ***  "안전 불감증, 생명보다 공사편의가 우선" ***

              - 휴가철 늘어나는 차량에도 불구, 규정타령에 생명은 뒷전
              - 도로공사 구간에도 갓길은 반드시 확보토록 해야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점이자, 휴일인 어제 오전 경부고속도로 부산-언양간 확장공사
구간인 부산기점 4.8km 지점에서는 8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2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
었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고의 원인은 어처구니없게도 단순 접촉사고 이후 사고처리를 위해
정차중인 차량을 화물차가 차례로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이날 사고는 경부고속도로 부산-언양간 확장공사로 갓길이 사라져 접촉사고 차량을 치울 곳이
없어져 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사고발생 후에도 갓길이 없어 사고차량의 처리가 늦어질 수 밖
에 없었다. 이로 인해 이 일대는 2시간 이상 극심한 차량정체를 빚었다. 사고의 원인이 된 갓길의
부재는 사고 후 응급차량의 진행자체를 막아 부상자에 대한 처리도 어려워져 인명피해를 키울 수
밖에 없다는데, 더 큰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달 10일에도 양산의 석계마을 부근 하행선에서 3중 및 4중 추돌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였으
나, 확장공사 구간의 갓길이 없음으로 해서, 출동한 응급차량이 부상자 이송을 상행선을 이용하는
바람에 상. 하행선 모두가 통행이 마비되는 사태를 빚기도 하였다. 이러한 도로확장 구간의 갓길
부재는 단순히 차량정체를 유발시키는 것을 떠나, 응급차량의 통행로가 사라져 응급차량이 반대
편 차로를 이용하게 되어 또다른 사고를 유발할 우려와 함께,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어려
워져 인명피해를 더욱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도로 확장구간에는 갓길이 없는 이유가, 현행 도로관련 법령은 고속도로의 한 차선의 너
비를 3.6m로 규정하고, 상.하행선에 각각 4m이상의 갓길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확장구간
에 대하여는 주행도로의 너비를 3.5m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만 있을 뿐, 갓길 규정이 없다는 것
이다.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갓길 확보 문제를 도로공사를 핑계로 확보하
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상적으로 고속도로의 갓길은 비상차량의 통행로나 사고 및 고장차량의 비상주차공간으로 활용
되도록 되어있어 일반차량의 갓길 운행을 집중단속키도 하고, 갓길통행이나 갓길에서의 불법 주.
정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만큼 고속도로상의 갓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경부고
속도로 부산-언양간 확장공사의 경우, 하루 이틀의 임시 공사가 아닌, 2001년부터 진행된 장기공
사인데도 불구하고, 갓길을 전혀 확보해 놓지 않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한국도로공사가 국민의 생
명보다는 공사편의를 우선시 한다는 반증이라고 할 것이다.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여건이 더욱 나빠질 뿐 아니라, 공사구간의 주행도로 폭도 평상시보다
훨씬 좁아져 접촉사고나 추돌사고의 위험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데도, 도로안전시설물의 확대와
사고예방노력은 고사하고, 갓길조차 확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사고위험이 높아질수록 사고예방이나 사고 조치를 위한 시설은 더욱 확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토지수용 및 공사비 증액 부담이나, 공사편의를 위해 관련 법령과 사업편의에 탓
을 돌리는 무사안일한 공사 방침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어
디에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모든 공사구간에 대해 최소한의 갓길을 확보토록 하고,
안전시설물을 더욱 보강해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와 부산시 또한 도로 공사구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관련법령의 개정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통해, 고속도로상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부산경실련은 한국도로공사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확장구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거부운동을 포함한 온라인상의 저항운동과 함께, 한국도로공사 임원들에 대한 퇴
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7월 2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