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투기 근절을 약속한 한나라당의 획기적인 대책이 고작 이것뿐인가?

      ----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진정 부동산안정화를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은 집값폭등, 부동산투기만연으로 인한 85%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심각
한 폐해를 극복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것이 진정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주
택과 부동산정책의 전부란 말인가?

 한나라당은 최근 집값폭등과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이유가 참여정부 최대의 실정이라며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지난 6월 판교신도시 주변의 집값이 34조 규모로 폭등하자 판교개발 전면
보류, 공공택지 공영개발, 분양가 원가공개, 분양권 전매금지 등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획기적
인 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이에 경실련과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정
부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주택과 부동산투기방지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 왔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대책은 자신들이 6월 주장했던 약속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집값
폭등과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한 해결책을 고대하던 시민들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공
급자집단이 좋아 할 대책에 치중한 듯 보여 매우 실망스럽다.

 첫째, 잘못된 원인진단과 미봉책으로는 주택문제와 토지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현재 집값폭등의 주요원인이 수도권내 고급주택 공급중단과 저금리에 기인한다고 진
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4-5년간 공급된 주택은 260
만 가구로서 단군이래 최대물량이 공급되었다. 더욱이 공공택지와 신도시 그리고 강남권을 중심으
로 주상복합 등 비교적 중대형 공급이 많았고 특히 10-15평미만의 소형아파트가 재건축되어 대부
분 30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로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계속 폭등했다. 또한, 지
금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실태는, 전체세대의 50%인 800만 세대는 집이 없는 반면 인구 5%(276만
세대)가 전체주택의 60%를 보유하고 있고 또 이들은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주택을 계
속 공급해도 이들 투기세력이 계속 주택을 구입하여 소유가 편중된다면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집
값안정은 요원하며 매우 왜곡된 주택소유구조 현상은 개선되기 어렵다. 이는 주택이 국민들의 삶
의 주거공간이 아니라 자산증식과 투기대상으로 변질되도록 유도한 정치권과 정부 관료들의 책임
이 매우 크며 이에 편승하여 투기를 조장시키는 공급자집단과 투기세력의 무분별한 행동 때문이
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과 원인을 간과한 채 공급자집단과 다주택을 보유한 투기세력들의 공급논
리에 근거한 신도시추가건설, 뉴타운 활성화지원, 중대형아파트 확대 등의 정책으로는 집값안정
을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투기꾼들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뿐이다.

 둘째, 이미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금지된 분양권 전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 이외에는 주
택가격 폭등의 주범인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하다.

  99년 시장원리에 따라 분양가를 자율화를 도입했다면 당연히 완공 후 분양하도록 했어야 함에
도 지금까지 선분양제를 방치함으로써 아파트값 폭등이 발생했는데 왜 아직도 완공 후분양 같은
당연한 시장원리는 따르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히기 바란다. 분양가자율결정권을 공급자 집단에
제공하려면 즉각 선 분양특혜제도를 폐지하고 완공 후 분양제로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만 시행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자율화함으로써 사실상 공급자 특
혜인 선 분양제도를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완공 후분양제도 도입을 미루
려고 하고 있다. 국내 대형 주택건설업자들까지도 선분양이라는 한심한 특혜에 의존함으로써 주택
공급자 집단 전체가 장사치로 전락했고, 부실주택과 불량주택만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을 알면서
도 한나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선분양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하려 하는가? 또한 분양가자율화 상
태에서 공급자집단이 형체도 없는 아파트 가격을 주변시세 보다도 더 높게 책정하여 기존 주택가
격까지도 끌어올림으로써 사회문제가 되도록 해 온 사실을 덮으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현재의 선
분양특혜제도하에서는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가 공시 또는 공개가 너무도 당연하고 토지만
팔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짓지도 않은 건축물까지 팔도록 하는 특혜를 계속 공급자집단
에게 제공하여 분양가격을 폭등토록 방치하려는지 알고 싶다. 더군다나 지난 6월 한나라당은 민간
부문의 원가공개 도입을 추진할 것을 구두 약속했음에도 이번 대책에서는 선 분양특혜제도 속에
서 민간에 대한 분양원가공개를 제외하였다.
  단지 공공택지에 참여하는 민간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택지관련 원가만 공시한다고 하여 대체 무
슨 효과가 있는가? 대다수 국민들이 공공택지를 민간 주택사업자가 아닌 짓기도 전에 팔 생각만하
는 주택장사에게 팔아넘길 생각이 전혀 없음을 진정 모르는가? 대체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
인지를 이번기회에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셋째, 공공택지에 대한 대책을 남발하여 도대체 공공택지가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목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
지 알 수가 없다.

  한나라당은 공공택지에 대해 1) 판교부터 공영개발하여 분양가를 30% 낮추고 과감히 확대 2) 1
개 신도시 전체가 크고 작은 임대APT로 이루어지는 렌탈타운 시범 조성 3)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건설하는 아파트의 택지원가 공시 4) 후 분양하는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을
우선순위 없이 대책을 제시하고 있어 공공택지에 명확한 대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중대
형공급확대라는 명분으로 공공택지 내 25.7평 아파트의 비율을 50%로 올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하
여 조성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임대아파트비율을 10% 줄이고 분양주택을 10% 늘리는 등 서
민과 봉급생활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하는 공공택지 조성의 본질에 배치되는 내용조차 제시
하고 있다. 경실련은 농사짓던 농민들의 땅을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개발한 국민의 택지를 수
십년간 민간건설업자에 팔아치우거나 공공택지 내 임대주택용지마저도 민간건설업자에게 특혜
(주택기금지원, 공공택지 헐값공급, 민간업자 사유화)를 제공하고도 이들이 고의부도를 내고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 알려왔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공택지를 짓기도 전에 팔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받고도 소비자 보다는 자신들만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여 반복적으로 폭리를 취해 온 주택장사들과 이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 해 온 정
치권과 관료들 때문이다. 결국 지난 30년간 수백만 채의 주택을 공급 한 공공택지와 신도시를 지속
적으로 건설하고도 지금과 같은 주택문제가 발생한 근본원인이 공공보유주택의 비율이 선진국
(20-40%)의 1/10도 안되는 2.4%(약 30만호)수준으로 정책을 운영해 온 정치권과 관료들에게 있음
이 밝혀졌다. 우리국민 절반 가까운 무주택자들은 90%이상이 개인소유(약 600만호)의 임대주택에
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그동안 정치권과 관료들이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 보다는
공급자 집단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앞으로 국민소유의 공공택지와 신도시는 반드시 공영개발 하여 2.4%(30만호)에 불과
한 공공보유주택을 최소 20%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재검토하여 공공택지와 신도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보유세 강화와 종부세 부과기준 개선없는 한나라당식 방안으로는 주택투기를 억제할 수 없
다.
 
  한나라당은 주택투기를 억제하겠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보유세 강화, 종부세의 부과기준의 인하,
주택․나대지 합산과세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미비한
보유세 실효율(0.15%)로는 주택을 투기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막을 수 없으며, 종합부동산세도 한
나라당이 주장하는 개인별 과세를 세대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수십억원의 ‘부
동산 자산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종합구멍세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섯째, 토지투기를 억제하고 토지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제시가 부족하다.
 
  세계 모든 나라가 채택하는 토지의 공공적 개념을 우리 역시 가져야 함은 당연하며 과거 도입하
려던 공개념과 관련된 일부 법안이 미진했다면 이를 바로 잡았어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임무였
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대체 무엇을 했으며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의 도입에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도 당연한 개발이익 환수 등과 관련해서는 개발부담금제의 강화방안 등
토지투기를 근절하고 토지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주택문제와 부동산투기문제는 소유편중의 문제 등은 국가경쟁력을 저하 시키고 빈부격
차와 양극화의 주범임을 잘 알고 잇는 정치권은 국민을 보다 잘 살게 하고 우리의 후손과 미래세대
를 위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모두가 승리자가 되게 하는 법안을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국민 모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제대로 된 주택과
부동산정책을 제시하여 집권여당과 정부 관료의 의식을 개혁시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보다 진전된 주택과 부동산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제1야당으로서
기존주택의 소유편중에 대한문제, 주택의 질과 수명문제, 주택의 가격문제, 주택공급 방식문제, 도
시와 주택의 문화를 바꾸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대
안까지 폭넓은 대책을 제시 할 것을 기대한다. 자신들이 이미 국민에게 구두 또는 정책으로 약속했
던 정책까지도 대폭 후퇴한 대책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결코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
다.


                                          2005년 7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