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한다."

  올해 초 발표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앙의 공공요금은 소폭이나마 하락한 것
에 반해, 지방의 공공요금은 매년 증가하여 지난 3년에 걸쳐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
부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우려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가급적 억제한 반면, 지자체들은 요금 현실
화를 내세우며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등 주로 교통요금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요금상승을 주도
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5.31지방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동안 표를 의식해 선거 이후로 미루어왔던 각종 공공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부산교통공사가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해
400원의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시민단체와 시민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상을 추진 중인 지
하철 요금뿐만 아니라, 오는 7월에는 올해 초 택시 부제를 조정하면서 부산시가 개인택시운송조합
에 약속한 바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1,800원에서 1,900~2,000원으로 인상해야 하는 실정이
다.

  부산의 경우, 작년 1월에 구간별 200원씩의 지하철 요금인상이 이루어졌으며, 8월에는 택시 기본
요금이 1,500원에서 1,800원으로 20% 인상되었고, 10월에는 상수도 요금이 약 10% 인상되었다. 또
한 올해 5월 버스간 환승할인을 실시하면서 버스요금을 교통카드 기준 150원(18.7%) 올린 지 이
제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뿐이다.

  현재 부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실업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
화되는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요금의 잇따른 인상은 안 그
래도 힘겨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5.31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서민들이 편
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는 유권자들의 바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추경에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하철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일에 배정해야 한다. 부산시의회는 시민들의 정서는 무시한 채 50억원이나 들여 의원회관을 지으
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재원을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부산 시민들을 위해 지원하고, 대중교
통을 활성화하는 데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부산시는 시민들의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
진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전국 최하위 수
준인 부산의 도로율을 감안할 때, 교통 혼잡비용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여 고유가 시대를 극복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이고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문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킬 문제가 아니다. 대중교통문제는 지방정부가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당장 복지선진국의 버스공영제는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그 비용을 시민들에게 떠
넘기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절대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6년 6월 21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