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식 부산시장 후보의 부산발전연구원 연구과제 공약 포함과 관련한 논평]

                          “부발연 연구과제의 후보자 공약 채택은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이다.”


  이번 5 . 31 동시지방선거는 다른 선거 때와 달리 ‘정책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반면에 지방선거 투표 참여율은 계속해서 하
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반드시 투
표하겠다고 응답한 20대 유권자는 16.4%에 그쳐 투표 포기 현상이 지난 선거에 비해 더욱 심화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할 허남식 한나라당 부산
시장후보는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희망하는 부산시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현역시장이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부산시의 산하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 프로젝트를 자신의 공약으로 채택하였다.
게다가 허남식 후보의 선거 캠프 관계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약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문제가 되는 공약은 허남식 후보가 제시한 ‘해중 피시파크(fish park) 조성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지난달에 부산발전연구원이  워크숍 형태로 진행한 회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또한 부
산시 관계자가 밝히기로는 부산시에서 연구과제로 삼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검토 작
업 단계라고 한다.

  부산시 재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 발전을 위한 사업을, 아직 공론화 되지도 않은 연구 과제
를, 허남식 후보가 현직 시장이라는 이점을 이용해서 공약화하고 이를 독점하는 것은 엄연히 공직
선거법 제 7조 ‘정당, 후보자등의 공정경쟁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도 필요하리라 본다.

  부산발전연구원은 허남식 시장 개인의 자문기관이 아니다. 부산시 산하기관으로서 부산시 전체
의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이고, 부산시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 시민을 위한 기관이다. 그러
므로 마땅히 부산 시민을 위해서 정당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고 시민의 연구기관이
되겠다고 하는 원래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태도를 취한 것은 도덕적으로,원칙적으로도 옳지 않
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부산시장 선거 후보자인 허남식 개인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부산발전연구원은 연구 자료의 제공 경위와 함께 제공 주체가 누구인지
소상히 밝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허남식 후보는 도덕적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부산 시
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06년 5월 2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산 이병화 김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