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방관하는 부산시는
              주민갈등만을 부추기는 무차별적인 계획수립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1. 현재의 재개발․재건축의 정비계획 수립이 주민들에 의해 직접 진행됨으로써
자금력이 떨어지는 주민들을 미끼로 건설사와 일부 주민간의 유착이나 로비가 발행할 수 있다는 
국가청렴위의 진단이 나와 부산시에 자치단체가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한 것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2. 부산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330여곳 정도이다. 곳곳에서 주민간의 갈등이 끊이
지 않고 있으며 1월10일에는 부산진구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역별 주민들에 의해 결성되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생업
을 뒤로 하면서까지 재산권과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해당 행정당국은 사업 진
행과정에서 만들어 지는 행정상의 절차, 서류 등에 하자가 없으면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3. 재개발 사업은 광역시장이 공청회,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하
여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면 구청장에 의해 추진위원회 승인이 떨어진다. 그런데 그 이후
에 정비계획 수립은 주민들이 직접 수립하여 구청장이 부산시에 제출하면 결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4.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자면 건설사나 건설설계사 등에 맡겨 계획을 수립하
는 데 이때 발생하는 것이 비용문제이다. 대략 5억원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이러한 비
용이 있는가? 정비계획은 수립해야 하고 돈은 없고, 결국은 자금력이 뛰어난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다.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주민과 건설사의 유착과 로비
가 발생함으로써 나타나는 피해는 결국은 주민에게 돌아갈 몫으로 주민의 부담금이 높아짐과 동시
에 신규분양될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조장함으로써 오랫동안 토착세력으로 살던 지역을 떠날 수 밖
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 재개발로 인해 노후된 주택을 개선시켜 좋은 주거환경에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대
다수의 구역 주민들은 결국 조합원 부담의 증가와 높은 분양가로 인해 아주 적은 현금청산을 통해
또다른 재개발 구역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
서 기본계획 ․ 수립고시를 하고도 그 이후에 모든 책임은 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은 행정당국
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으며, 부산시 자치단체가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6. 부산경실련은 부산시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단지 형식적인 절차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을 방관할 것이 아니
라, 적극적으로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기를 요구한다. 또한 예산의 부족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더 이상의 무차별적인 계획수립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7년 1월 1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김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