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스러운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증축 예산

 

부산시의회가 2007년 예산에 시의회청사 증축비로 26억2천9백만원이라는 설계비 등을 편성하여
의결을 앞두고 있다. 부산시의회 의원청사 증축 문제는 4대의회 시기부터 시민사회단체와 부산시
민들이 우려와 함께 신중한 결정 필요성의 의견을 개진해 왔으며, 의원청사 증축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와 토론을 요청해 온 바 있다.

또한 부산시의회에서도 의원청사 증축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를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부산시민의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까지 부산시의회는 용역결과에 대한 공개는커녕 이에 대한
공식적인 토론을 실행한 바 없기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예산편성에 관한 보충설명자료(첨부서류)에 의하면 2006년 7월부터 10월까지 시민단체 실무책임
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필요성을 홍보하였다고 표기하고 있으나 어떤 단체와 어떤 방식으로 토론하
였다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7월 말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의원청사 증축과 관련
한 용역결과 중간보고를 비공개로 실시하는 시점에서도 최종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와 내용
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던 것은 시민들의 반대를 피해가기 위한 방편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좀더 확장된 사무공간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편성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예산첨부자료 주요투자사업 설명에 의하면 의원유급제와 더불어 의원들이 점
차 상근추세에 있고 연중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사무공간을 확보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부산시의원의 절반은 이미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는 실정이고, 5대의
회가 출범한지 6개월여 활동한 지금 연중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무엇보다도 부산시는 줄어든 세수입으로 인해 정작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도 예
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부산시의회청사 증축이 그 어떤 사
업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었는지 부산시의회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부담을 절대 잊어서
는 안 될 것이다.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 의원회관이 필요하다는 논리대로라면 그동안은 의원회
관이 없어서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부산시의회는 지금이라
도 청사증축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공개 하고 효율성 있는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야 할 것
이며, 지금까지의 의회와 어떤 차별성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줄 것인지 400만 부산시민이 지켜보
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15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YMCA / 노동자를 위한 연대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예총 /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부산환경운동연합 /
                          부산YWCA / 부산흥사단 / 생명의 전화  (12개 .이하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