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물값 거품 의혹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요금 인하안을 즉각 마련하라.
            - 부산시는 산하 공기업의 자의적인 회계기준을 명확히 세워라.

          1.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사업본부)가 매년 결산에서 감가상각비를 재무제표
상의 자산에 의하지 않고, 자산재평가에 의해 크게 증가된 자산가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
여 이를 영업비용으로 추가해 상수도 원가를 과다 계상함으로써 무려 연간 220억원의 요금을 시민
들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지난 29일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는 행정자치부의 훈령에 따라 비용계산을 했을 뿐
이라고 해명하면서도, 내년부터는 훈령에 관계없이 재무제표상의 총자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적
용해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2. 현재 부산의 상수도 요금은 1톤당 616.5원으로, 서울 514원, 대구 456원, 인천 565원 등
인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다. 그러나 부산지역은 고지대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상수도 시설설치 및 운영비용이 그만큼 증대되기 때문에 수돗물 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고, 부산시민들은 지금까지 별다른 불만 없이 타 시·도에 비해 비싼 수돗물을 이용해 왔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동안 상수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하지 않고 있다가, 행
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은 이후에 앞으로는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것은 이제까지 수도요금을 납부하라는 대로 납부해 온 부산시민들을 또 한번 우롱하는 처사가 아
닐 수 없다.

          3. 물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물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
니라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자원으로, 물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살아 갈 수 없기 때문에 물은 그 어
느 재화보다 공공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듯 시민 모두에게 중요한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까지 막대한 요금을 시민들에게 떠넘겨온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을
늘어놓으면서 특별한 대책은 없이 고작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궁색한 답변
만 한 것은 부산시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여긴 결과이다.

          4.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어
물쩍하게 넘기기 위한 답변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가뜩이나 어려운 부산
시민들의 사정을 생각하고 시민들에게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상수도요금을 인하할 수 있
는 방안을 즉각적으로 마련하여 도입함으로써 부산시민 누구나가 물을 이용하는 데 억울함과 불편
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부산경실련은 지금까지 과다하게 높은 ‘물’ 가격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시민을 위해 상수
도사업본부가 철도와 광역상수도 등 다른 공기업들처럼 즉각 재무제표상의 자산을 기준으로 감가
상각비를 적용하고, 내부 혁신을 통한 경영합리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타 시·도의 평균 물
값 정도까지 내려가는 상수도 요금  인하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6. 한편 이번에 밝혀진 대로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산재평가액에 따른 감가상각을 실시함으
로써 막대한 요금을 시민들에게 부담시키는가 하면, 또다른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관광개발
이 감가상각비를 누락해 부풀린 영업성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등 저마다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
는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회계방식에 대하여 부산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김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