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마교 재시공 사태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견마교 건설 책임자를 문책하고, 신항 부실시공 우려를 해소하라.

  견마교는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와 녹산산업단지 및 배후수송도로를 이어주는 길이 145m,
너비 40m, 왕복 8차로의 물류수송교량으로, 당초 작년 12월 신항 개장 이전에 완공할 예정이었
다. 하지만 작년 8월, 견마교의 기초용 시설들이 한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건설이 지연되다가, 지
난 4월 4일부터는 공정률 85% 단계에서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대한토목학회의 안전진단을 실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견마교의 완공시기는 수 차례 연기를 되풀이하면서 당초 완공 예정보다 1년
이 지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었다.

  지난 9월 28일 완료한 대한토목학회의 견마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의하면, 깊이 40m에
달하는 연약지반으로 인해 신항 배후물류단지 쪽 호안이 다리 하중에 짓눌리면서 교각에 수평 압
력이 발생하여 교각을 지탱하는 지름 1.5m의 강관·콘크리트 원형 말뚝들이 수직선상에서 20~30
㎝ 가량 밀려나는 등 수평변위가 심해 붕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견마교의 기초말
뚝의 기울어짐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보강만으로는 다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견
마교를 전면 재시공하는 것으로 최근 결론이 났다.

  견마교의 재시공으로 당장 내년 초 추가 개장되는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1-1단계 2차 3선석을 포
함, 신항 전체의 물류 흐름이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녹산산단의 화물 수송 차량들은 견마교를 이용
하면 불과 5분이면 북측컨테이너부두 배후물류단지로 진입할 수 있지만, 견마교의 건설지연으로
인해 가락 IC쪽으로 10㎞ 가량을 우회해야 하고, 시간도 30분 이상 더 걸려 물류비가 증가되고 있
다. 부산시도 견마교를 통해 신항까지 연장 운행키로 했던 인근 5개 노선 시내버스가 우회 운행하
면서 현재까지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견마교의 재시공으로 내년 배후물류단지에 입주 예정인 물류기업들의 상·하수도관, 도시가
스관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장기간 지연될 것도 큰 문제이다. 700㎜ 상수도관과 800㎜ 하수
도관, 300㎜ 도시가스관 등 기반시설이 견마교를 통해 가설될 계획인데, 견마교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신항 부두운영사인 부산신항만㈜는 현재 가락IC쪽에 임시로 설치된 150㎜ 소형 상수관로
를 통해 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도시가스 대신 프로판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견마교의 재가설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안일하게 대처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견마교 건설 책임자인 부산항건설사무소 측은 신항 개장 직후
인 3월에도 신항 개장 초기의 물동량이 매우 적어 물류 수송차량들의 견마교 통행수요가 거의 없
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 건설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히는가 하면, 당장 내년 초 북컨테이너부두 1-1
단계 2차 3선석의 추가 개장을 앞둔 상황임에도 부산신항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부산
항건설사무소 측은 3선석이 추가 개장되더라도 아직 배후단지에 물류 수요가 적어 신항 가동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시종일관 안일한 자세를 보이
면서 견마교의 교각 기초말뚝에 기울어짐 현상이 발견된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전혀 명확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작년 11월 부산대 토목공학팀과
올해 6월 대한토목학회의 안전진단에 따른 보강대책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진행 추이를 봐
가면서 보강방법을 결정하자며 시일만 끌어 온 결과, 이미 85% 공정이 진행된 견마교의 전면 재시
공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고 만 셈이다.

  이번 견마교 재가설 사태와 관련하여 부산시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산신항 건
설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통한 부산지역 경제의 발전을 그토록 부르짖던 부산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견마교 건설 책
임이 해양수산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신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견마교의 건설이 중요함에도 불구
하고, 부산시는 견마교의 건설 지연을 강 건너 불보 듯 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 부산경실련은
작년 11월 22일, 부산시의회에 전달한 2005년 행정사무감사 15대 중점감사 대상 사업을 통해서도
“연약지반으로 인한 견마교 건설지연의 책임소재와 피해 규모, 그에 따른 대책”을 중점 감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부산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견마교 재시공 사태는 조금만 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였다
면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처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고, 국책사업인 부산신항 건설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생각한
다. 그러므로 부산지방 해양수산청은 이번 견마교 재시공 사태를 야기한 관련 책임자를 엄중한 문
책하는 것은 물론, 대부분이 연약지반인 신항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 부실시공 논란이 재현
되지 않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1월 3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김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