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평)당 4천500만원 분양승인신청 즉각 철회 !!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요구한다.
 
  부산의 전체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2001년 395만 원, 2002년 516만 원, 2003년 662만 원,
2004년 806만 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2005년 727만 원으로 떨어졌고 2006년 상반기에는
702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2006년 하반기에 코오롱 하늘채, 명지주거단지 퀸덤 등에서 평균
1200만원대를 초과하는 분양가를 나타내면서 부산지역 신규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1천만원
대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고분양가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비판적 시각과 부산경기의 침체로 인
한 부작용 등이 작용하여 미분양물량이 1만 2천세대를 넘어서고 있다.
 
  1만 2천세대의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는 부산의 주택정책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관심보다
는 대형건설사에 의한 개발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부산의 무주택 세대는 전체 42%정도를 차지
하고 있으나 높은 분양가와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해 내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심지어 부산을 떠
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정책이나, 인구 유출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책마련보다는 70~80년대 개발독
재의 연장선에서 부산시를 암흙의 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28일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에 건립하는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대원플러스
건설이 3.3㎡(1평)당 최고 4천500만원에 분양하겠다는 내용의 분양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06
년 12월 명지주거단지 퀸덤의 팬트하우스가 2000만을 초과하는 분양가를 제시하였으나, 부산시민
의 절대적 관심과 견제하에 해당구청은 분양가심의를 통해 1800만원대로 감소한 사례가 있다. 그
러나 불과 1년만에 2.5배에 달하는 분양승인신청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럽
다 못해 건설사의 반시장적인 행태와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에 치가 떨리는 심정이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부산시민과 함께 해운대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와 해운대 우동 마린시티의
시행사인 대원플러스건설, 현대산업개발에 요구한다.
 
 첫째, 대원플러스 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분양승인 신청서를 스스로 즉각 철회하고, 분양가 상한
제 적용을 받기를 요구한다.
 둘째, 첫째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해운대 구청은 분양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진행을
철저하게 공개하고 부산시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를 요구한다.
 셋째, 분양가 심의 위원회는 분양원가를 철저히 검증하고, 부산의 지역경기 실정에 맞는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를 요구한다.

  특히 분양가 심의 위원회는 부산시민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년 전 부
산시민의 감시아래 명지주거단지가 분양심의를 통해 분양가를 약 200~300만원 낮추었지만, 실제
분양가 감소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기존의 분양
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던 기본옵션 사항을 선택항목으로 전환하면서 분야가 감소분에 대한 금액
을 분양신청자들에게 떠넘겨 실제 분양가는 전혀 감소시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를 교훈
삼아 이번 분양가 심의 위원회는 부산의 주택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
로 철저한 분양가 심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3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김혜초 황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