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게이트 관련 철저한 검찰 수사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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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10-10 15:50 조회8,799회 댓글0건본문
"김상진 게이트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8월 말 건설업자 김상진 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후,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정도에 비해 검찰의 수사 범위나 속도에 별 진전이 없는 듯 보인다.
처음 정윤재 청와대 전 비서관을 통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된 소위 ‘김상
진 게이트’는 이후 금융권의 특혜 대출 의혹, 연제구청장 금품 로비 의혹 등을 거치면서 당사자인
김상진 씨는 수영구 민락동 미월드 부지 매입과정에서 토지매수용역 계약서를 허위 작성하여 수십
억을 빼돌린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상진 씨 구속 이후에도 미월드 부지의 용도변경 추진 과정의 부산시에 대한 로비 의혹, 검찰과
법원에 대한 법조계 로비 의혹, 관할 연제경찰서장에 대한 로비 의혹 등이 불거졌으며, 김상진 씨
의 전방위 로비에 부산의 범여권은 물론 한나라당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연제구청장은 물론 부산시 고위 간부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부산은행 등
금융권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김상진 씨와 ‘로비 약정’을 맺은 것으로
드러난 부산관광개발 전 사장과 전 안상영 부산시장의 인척을 구속한 것을 계기로 부산시와 건교
부의 건설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정황을 잡고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불거진 숱한 의혹들과 소문들에 비해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느낌
을 지울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까지 조사하는 마당에 검찰 수사에 더 이상 성역을 존재하
지 않을 것이므로, 검찰은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김상진 씨의 로비와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민연대는 ‘김상진 게이트’가 부산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추악한 로비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한다. 검찰은 김상진 씨의 불법 로비
와 관련된 인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엄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계기로 부산지역
에 만연한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과정의 부정과 불법을 뿌리 뽑는 대대적인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
다.
부산시민연대는 김상진 게이트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이를 통해 부산지역의
왜곡된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과정의 불법 행태가 시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7년 10월 10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
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
YMCA, 부산YWCA (이상 12개 단체)
지난 8월 말 건설업자 김상진 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후,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정도에 비해 검찰의 수사 범위나 속도에 별 진전이 없는 듯 보인다.
처음 정윤재 청와대 전 비서관을 통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된 소위 ‘김상
진 게이트’는 이후 금융권의 특혜 대출 의혹, 연제구청장 금품 로비 의혹 등을 거치면서 당사자인
김상진 씨는 수영구 민락동 미월드 부지 매입과정에서 토지매수용역 계약서를 허위 작성하여 수십
억을 빼돌린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상진 씨 구속 이후에도 미월드 부지의 용도변경 추진 과정의 부산시에 대한 로비 의혹, 검찰과
법원에 대한 법조계 로비 의혹, 관할 연제경찰서장에 대한 로비 의혹 등이 불거졌으며, 김상진 씨
의 전방위 로비에 부산의 범여권은 물론 한나라당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연제구청장은 물론 부산시 고위 간부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부산은행 등
금융권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김상진 씨와 ‘로비 약정’을 맺은 것으로
드러난 부산관광개발 전 사장과 전 안상영 부산시장의 인척을 구속한 것을 계기로 부산시와 건교
부의 건설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정황을 잡고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불거진 숱한 의혹들과 소문들에 비해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느낌
을 지울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까지 조사하는 마당에 검찰 수사에 더 이상 성역을 존재하
지 않을 것이므로, 검찰은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김상진 씨의 로비와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민연대는 ‘김상진 게이트’가 부산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추악한 로비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한다. 검찰은 김상진 씨의 불법 로비
와 관련된 인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엄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계기로 부산지역
에 만연한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과정의 부정과 불법을 뿌리 뽑는 대대적인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
다.
부산시민연대는 김상진 게이트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이를 통해 부산지역의
왜곡된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과정의 불법 행태가 시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7년 10월 10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
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
YMCA, 부산YWCA (이상 1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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