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에 대한 정수장학회 시민공대위 논평

    “정수장학회는 강탈 재산을 즉각 반환하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29일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 의혹
사건’에 대해 ‘국가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고 김지태씨가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기본재
산과 김지태씨 소유 언론 3사를 강제 헌납하게 된 것’이라고 진실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또한 ‘국가는 헌납 재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울 경우 그 손해를 배상
하라’고 권고하고,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는 ‘헌납재산을 국가에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
혔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의 규명 결과가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재산 강탈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사건
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왜곡된 역사를 바로세우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우리는 독재권력의 범죄행위로 세워진 ‘5.16 장학회’가 청산되기는 커녕 ‘정수장학회’로 명칭을 바
꿔가며 박정희 일가의 영향아래 사유재산처럼 운영되어온 문제를 지적해왔다. 또한 여러 차례 성
명을 통해 정수장학회 스스로 독재잔재를 청산하고 이사진 전면 재구성, ‘정수장학회’ 명칭변경,
언론사 소유지분 사회환원 등 명실상부한 공익재단으로 환골탈태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수장학회는 정상화를 촉구하는 지역사회 여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고, 진실화해위로
부터 ‘헌납재산의 국가 원상회복’ 권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진실화해위의 이번 결정이 정수장학회의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
의 요구를 밝힌다.

정수장학회는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즉각 국가에 반환할 것을 촉
구한다. 독재권력과 그 가족의 인맥으로 구성된 현 이사장 및 이사진은 즉각 사퇴하고 공익적 인사
로 이사진을 다시 구성하고, ‘정수장학회’ 명칭 또한 변경하여 사회적 공익재단화 할 것을 촉구한
다.

정부는 국가권력에 의해 재산을 찬탈당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즉각 반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진실화해위의 이번 결정은 독재 시절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인정하고 배상 의무를 밝
힌 의미있는 결정이다. 과거에 대한 진실한 접근만이 현재의 화해와 미래의 전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수장학회는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각 정상화에 나서라.

우리 공대위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정수장학회의 왜곡된 역사가 바로세워지고 명실
상부한 공익법인으로 환골탈태할 때까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7년 5월 30일

                        정수장학회 관련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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