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남.북항대교 연결도로의 갈등해소를 위한 부산경실련 입장 > 성명.보도자료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문제의 상생을 촉구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양보가 선행되어야

지역발전과 대다수 주민위한 대타협 이루어져야

2004년부터 진행된 영도 남.북항대교 연결도로에 대한 갈등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부산의 항만배후도로의 역할과 영도와 타 지역을 연결하게 될 두 대교 중 남항대교의 개통에 이어 2013년 완공예정인 북항대교를 연결하게 될 2.4km의 도로를 두고 부산시의 고가도로 건설방침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간의 줄다리기가 5년 가까이 팽팽한 상태다.

그동안 부산시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최적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대책위 주민들의 반대로 전문가위원회가 여러 차례 파행을 거듭하는 등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부산시는 도로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고려할 때, 고가도로안이 최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조망권과 상권을 보호하고 소음 및 분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하차도안이 최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양측은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의 투명하지 못한 사업 진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만이 아니다. 수 차례 파행을 겪은 주민설명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시민홍보나 대화노력이 부족했던 점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갈등은 매번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눈치보기식 무책임함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2000년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갈등을 야기하더니, 2006년 지방선거 때 절정에 이른다. 고가도로 반대를 유일한 공약으로 제시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고가도로 반대를 외치며 선거기간 중 삭발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정치가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풀어 원만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할은 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겨 표를 얻는 꼴이었다.

다시 한 번 부산시에 촉구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주민합의를 이끌어 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위한 대화와 협의를 진행시켜야 한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은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몇 해 전 영도다리 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구성과 갈등해소 사례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주민대책위원회의 반대를 위한 반대도 바람직하지 않다. 도로의 기능성과 안전성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 대안이 필요하다. 영도주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양보와 타협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기술적 타당성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은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 양측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최종 결론에 대한 수용과 함께 이차적 요인에 대한 전폭적인 양보와 반대급부의 제공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한 최선책 도출이 요구된다.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양보를 통한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 대립과 투쟁을 마무리하고 서로가 상생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기대한다. 시민단체도 이를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2009년 6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