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없는 고시 강행 중단 촉구 한나라당 항의방문 기자회견문]

“국민의 식탁은 여전히 불안하다, 고시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

한나라당은 지난 23일 대표 발언을 통해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해 “쇠고기 문제로 국력을
낭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강조하고 “지금 쇠고기 정국을 이용해서 반미정치투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라면서 “쇠고기 관보게재를 무기한 유보하거나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추가협상에 대한 관
보 게재를 금주 중으로 추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정국의 합리적 해결을 염원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미국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한나라당
의 무책임하고 무사 안일한 해석과 안전한 식탁을 염원하는 국민의 촛불문화제를 반미정치투쟁으
로 왜곡하는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추가 협상에 대한 국민의 논란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추가협
상을 통해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정도 광우병 위험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고시를 강행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협상을 통해 얻은 것은 ‘기업의 자율 규제’에 의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
지이며 SRM의 경우도 가장 거래가 많은 내장과 꼬리뼈, 사골뼈는 변함없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
며 검역주권 강화에 해당한다는 내용 역시 작업장의 승인, 취소권 등 실질적인 관리, 감독권을 전
혀 되찾지 못했다.

이번 추가협상으로는 광우병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 이를 반증하듯
이 정부의 추가협상 발표 후에도 서울과 지역의 촛불은 타오르고 국민들의 식탁에 대한 불안과 재
협상의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검역주권을 비롯하여 식탁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외
면하고, 한-미간의 관계만을 강조하며 민변 등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협상문조차도 공개하지 않
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공개검증 토론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즉각 고시를 강행한다
면 이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독주이며 반민주적 폭거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가 민심을 들끓게 하였고, 국민의 식탁안전과 건
강에 무관심한 정부와 정치권에 분노한 민심이 50여일에 이르는 촛불정국을 만들어왔다. 이미 100
만 촛불이 전국의 거리에서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와 정치권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한나라당은 촛불민심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촛불민심을 좌파들의 폭
력적인 반미정치투쟁으로 선동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이야말로 집권여당 한나라당이
구시대적 사회운영 패러다임과 정치관에서 벗어나, 국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우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고시 및 관보게재 강행을 중단하여야 한
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의 전모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이며,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
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한다는 것은
다수 국민의 민심의 거역하는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반민주적 폭거에 불과하다.

지금은 집권여당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다. 이미 이
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은 차갑기만 하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더욱 차분하게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공개적인 토론에 내서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광
우병국민대책위 등과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관련 문제점을 점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관보 고시
이전에 관련 협상문 모두를 공개하고 관련 문안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정부를 대신하여 스스로 안전한 식탁을 위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천부의 권리이며 지상명령이다. 이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비하하거나 무시하려 한다면 더
큰 저항과 사회적 갈등만 양상 할 뿐이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은 촛불민심 왜곡과 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위한 국
민적 요구에 귀를 기울일 때임을 밝히며, 국민과의 대화 없는 고시 강행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도 없이 미국산 쇠고
기 수입 고시를 강행한다면, 자기 삶의 주체로 선 시민들과 함께 정부여당의 오만 독선을 규탄하
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에 나설 것이다.


                                  2008년 6월 24일
 
ECO생협, icoop생협, 한국YMCA전국연맹, 경실련, 녹색교통, 녹색연합, 두레생협, 생태지평연구
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두레생협, 함
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한살림


* 시민단체 요구사항 *

국민과 대화 없는 고시 강행 중단을 촉구한다!

1. 국민 비하 발언 사과 및 전면 재협상 적극 노력
- 촛불 민심을 수시로 비하한 한나라당의 공개 대국민 사과

2. 고시 강행 및 관보 게재 중단
- 쇠고기 협상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전까지 일방적인 고시 강행 및 관보 게재 중단

3.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진행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및 법조 단체 등과 협상 관련 사회적 공개 검증 토론회 실시
- 협상문의 전문 공개 및 사회적 검증

4. 장관 고시 제도 폐기 및 검역주권 확립
- 국민 건강권 등 헌법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장관 고시 제도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