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안이한 상황인식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담화를 통해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한미 FTA
비준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실련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드러난 대통
령의 안이한 상황인식으로는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고,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통령은 현 상황을 초래한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여전히 ‘국제기준’을 거론하며 안
전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EU나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상황과 굳이 비교하지 않
더라도 이미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굴욕적이었고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잘못된 협상을 시정하려는 자세를 보였어
야 했다.

대통령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는 보완협의를 갖고 이를 통해
안전성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 합의서에 명문화한 것도 아니고 한미 당국자의 서한을 첨
부하는 방식이어서 강제성과 효과성이 약하고 향후 통상 분쟁만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
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현재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이 보
장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대통령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안정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여론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대통령은 한미FTA 비준의 국민적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미 FTA문제는 쇠고기 문제와
분리하여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원래 쇠고기 협상과 FTA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미국 측이 FTA 선결요건으로 쇠고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었고, 우리 정부가 이에 응
하여 조공 바치듯이 졸속으로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하여 오늘의 상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국민
들은 현실적으로 쇠고기 문제와 FTA문제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이런 상
황을 뻔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 없이 FTA문제의 해결만을
바라는 것은 적절한 태도라 볼 수 없다.

아울러 FTA 그 자체만으로 볼 때에도 우리국회가 미 의회에 앞서 먼저 비준을 하는 것이 타당한
지 알 수 없다. 미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FTA비준에 소극적이고, 12월 대선 때문에
미 의회가 6월말이면 휴회가 들어가는 일정을 고려하면 설령 우리가 비준하더라도 미 의회가 비준
할 리 만무하다. 특히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이 한미 FTA타결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대선결과에 따라서는 전면적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는 국회비준에 급급하기 보다는 미국의 정국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
며, 우리나라의 국익을 우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FTA로 인한 국내 피해산
업과 종사자들에 대한 분명한 대책 마련이 없이 대통령과 정부가 비준에만 신경을 쓴다면 이 사안
이 또 다른 국론분열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셋째,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고 싶었으나 FTA문제나 쇠고기 문제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대통
령의 주장 또한 큰 문제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개발연대시기에
나 통용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재벌이나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토건사업 중심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근대적인 인식에 불과하다.

오히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상
황을 초래하여 경제 살리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의 물가불안 상황도 겉으로는 대외요
인으로 돌리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도적으로 환율 문제에 개입하여 시장에 엉
뚱한 신호를 주면서 도리어 물가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기조
의 수정 없이 마치 FTA문제나 쇠고기 문제로 경제 살리기를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의
선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진정으로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
할 수 있다. 쇠고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현재 이명박 정부는 불과 출범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
지지율 20%에 머무는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국민여론의 수렴 없는 졸속적인 정책발표,
인사실패, 법률 규정을 위반한 과도한 인사개입, 언론통제, 대책 없는 대북정책 등 국정 전 분야에
서 잇달아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는 의문까지 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담화에는 이러한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다. 따라서 국민들이 향
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신뢰할 수 없고, 불안감으로 정부를 지켜보아야 하는 불행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즉시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전면적 재협상 의
지를 밝히고 동시에 근본적인 국정쇄신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토
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 국민들의 여론을 겸
허히 수용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8년 5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