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의 경영쇄신안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삼성의 경영쇄신안
불법 경영권 승계와 왜곡된 기업지배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없어

 오늘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퇴진, 전략기획실 해체 등을 포함한 경영쇄신안을 발표하였다. 경
실련은 이번 경영쇄신안에서 그동안 삼성그룹 문제의 본질로 지적되어 온 이재용 전무로의 불법
적 경영권 승계 시도와 전근대적인 ‘황제경영’ 체제에서 비롯된 왜곡된 기업지배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삼성그룹의 경영 쇄신방안으로는 근
본적인 한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그동안 이건희 회장은 전근대적인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된 삼성 그룹계열사를 장악하기 위해 전
략기획실이라는 불법조직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불법상속, 불법 로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해 왔
다. 따라서 이번 쇄신안이 국민들의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략기획실의 폐지에서 그치
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삼성그룹의 얽히고설킨 후진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분명한 의
지와 청사진이 제시되었어야 한다. 앞으로 삼성을 계열사별 독립경영체제로 변화시키든가 아니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겠다든지 하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의거하여 순환출자나 상호출자
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분
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전략기획실을 없애고 어떠한 직을 갖지 않더라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건희 회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뒤에서 법테두리를 벗어나 그룹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 내용이 빠지고 형식적으로 임원직을 사퇴하고 전략기획실
을 없애는 것으로는 삼성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지난 2006년 2월 삼성그룹은 불법대선자금 제공 및 이재용씨로의 편법상속 등으로 사회적 물의
를 빚은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8,000억원 사회 환원과 함께 구조본 축소, 계열사
별 독립경영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얼마 전 종료된 삼성 특검은 이 약속들이 당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 발언이었음을 증명해준 바 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오늘 발표 또한 시
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유야무야될 가능성은 여전히 놓여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삼성그룹의 쇄신안이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전무, 나아가 삼성 그룹 전체가 환골탈태하
여 세계 일류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는 내용이 담기기를 진심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삼성그
룹의 본질적 변화가 누락된 이번 발표는 국면전환용 혹은 여론호도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건희 회장은 지금이라도 과거 LG와 SK가 했던 것처럼 삼성 또한 선진적인 지배구조로 변화될
수 있도록 결단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삼성이라는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지속적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삼성은 황제경영의 폐해에서 벗어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구체
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이건희 회장의 순수성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유
일한 방법이다. 이건희 회장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

                                  2008년 4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