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인’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우수 기업인’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는 ‘오버 액션’이다.


  부산시는 기업인을 예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
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
에 따라 지금까지 226명의 ‘우수 기업인’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자금 우선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
예, 해외시장개척단 우선 참가, 여권 우대발급, 문화공연 초청 등의 여러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
데 최근 부산시는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다음 달 30일부터 ‘우수 기업인’에게 동
서고가로와 광안대로, 황령터널 등 3개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우수 기업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도 않는 유료도로 통행요금을 면제
해 주겠다는 부산시의 발상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의 친기업인 정서에 아
부하고자 하는 ‘오버 액션’이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위화감만 조성할 것이므로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우수 기업인’의 고급 승용차가 유료도로 통행요금을 면제받고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
는 부산의 ‘일반 시민’들은 부산시가 바라는 대로 기업인들에 대해 존경심과 예우하는 마음을 가지
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반기업인 정서가 높아져서 사회 구성원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인지 부
산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을 통한 ‘우수 기업인’의 유료도로 통행요금 면제는 ‘기업인 예
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정신에도 맞지 않다. 정말로 경제활성화와 기업활동 촉
진을 위해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면제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우수 기업인’들이 타고 다니는 고
급 승용차가 아니라,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차량,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차량 등이 되어야 할 것
이다.
 
                                      2008년 3월 25일

                                        부 산 경 실 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