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부산경실련 성명]

              부산시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부산시가 ‘부산 경제중흥 10대 비전 사업’으로 선정하고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동부산관광단지 조
성사업이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부산시는 2006년 말부터 영국의 개발 전문업체인 서머스
톤 사를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최근 서머스
톤 사에 공문을 보내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협상을 종결한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고 한다. 이로
써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실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부산 기장군 대변리와 시랑리 일대 363만8000㎡에 총 5조 2천억원
을 투입하는 부산시 최대 규모의 민자유치 사업이다. 부산시는 10년 전인 지난 1999년에 동부산관
광단지 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이후, 2002년에는 한국토지공사와 사업시행 기본협약을 맺
고, 오는 2011년까지 테마파크, 역사문화촌, 호텔, 상업시설, 골프코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
표하였다. 2005년에는 해당지역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였고, 같은 해 관광단지로 지정하였으며,
2006년에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작년 5월부터 보상이 시작되었다.

  이번 서머스톤 사와의 협상 실패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의 재
정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부산도시공사가 지
난 해 5월부터 금융권으로부터 빚을 내 이미 지급한 보상금이 6천억원을 넘기면서, 이자 부담만 하
루에 거의 1억원을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 산하 공기업이므로 동부산관
광단지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부산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부산시의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와의 우선협상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
안 부산시는 역사문화촌과 미국 유니버설스튜디오 테마파크에 이어 지난 2006년에는 미국 할리우
드 영화사인 MGM과 우선협상대상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영화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
을 발표하였다가 계약체결조차 못하고 MOU를 해지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부산시의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어려움은 개발계획 발표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다.
감사원은 2004년에 이미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인 테마파크의 성공이 불투명하다
며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사업의 타당성 분
석이 비현실적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업의 재검토없이 무리하게 사
업을 진행한 결과, 잇단 외자유치 실패와 사업지연이라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다.

  부산경실련도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조성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을 다시 면밀히 분석한 후, 사업의 추진여부까지를 포함하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부산경실련은 매해 연말이면 실시하는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
하여 ‘행정사무감사 주요 감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면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부산시에 대해서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러한 부산경실련의 합당한 요구에 귀를 막은
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개발계획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수정만 하면서 무리하게 추
진하였다.

  또한 부산시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부산시의회에조차 보안을 이유로 제대로 보고하지 않
는 등 사실상 밀실협상으로 진행해 왔다. 부산시는 이제라도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계획의 입안 자
료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용역 결과는 물론 사업 추진과정과 사업자와의 협상 내용까지를 포
함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모든 진행과정을 시민들 앞에 상세히 공개하고, 사업 추진 과정
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관련 책임자는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개발자의 의도에 맞추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용역결과와 이에 따른 사업추
진, 단체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무분별한 MOU 체결과 밀실협상, 무능력한 협상으로 인한 외자유
치 실패, 사업지연으로 인한 혈세 낭비 등 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
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부산시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8년 3월 10일

                                          부 산 경 실 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