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중소상인보호 관련 법안 입법 정향 조사 결과 발표 > 성명.보도자료

부산지역 국회의원 14명 중 10명이

SSM 개설허가제 찬성, 1명은 반대  

중소상인 보호위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13명 찬성

정기국회에서 SSM횡포‧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차별 해결 위해
관련 법 개정해야

1. 부산경실련은 전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함께 7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체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중소상인 관련 법안에 대해 서면으로 입법정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9월 24일 발표하게 되었다.

2. 이번 조사에는 총 291명의 국회의원 중 113명이 참여하였으며, 부산지역에서는 총 18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 13명, 민주당 1명의 국회의원이 답변을 해왔다. 입법정향조사 내용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방안과 대형가맹점 및 중소가맹점간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 총 6 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3. 응답자 전원이 중소상인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112명)하거나 적극적 대응이 필요(1명)하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총 14명의 응답자 중 13명이 법 개정에 찬성했고 1명의 의원이 유통시장 전반의 선진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타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개설에 있어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101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의사를 밝혔으며. 3명의 의원만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부산지역 의원 14명은 10명의 찬성과 1명의 반대 그리고 3명의 기타의견이 있었다.

4. 더욱이 당론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 38명도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88명의 의원들이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10명의 의원들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의원들은 7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3명의 의원이 반대의견을 보였다. 이 외 4명의 의원은 기타의견으로 앞 문항과 같은 의견을 보였다. 영업품목 제한에 대해서는 89명의 의원들이 찬성의사를, 10명의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부산지역의 의원들은 찬성이 7명, 반대가 2명으로 소비자 권익도 보장되는 측면으로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5.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차별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상인단체에 수수료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107명의 의원들이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1명의 의원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문항에 대해 부산지역 의원들은 응답자 전원이 찬성의견을 보였다. 카드가맹점수수료 산정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103명의 의원들이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다. 부산지역은 12명의 의원이 찬성한 결과를 보였고, 1명의 의원이 ‘신중검토’라는 기타 의견을 냈으며, 나머지 1명의 의원이 응답하지 않았다.

6. 유통산업발전법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 총 24명 중 부산지역구 의원 2명이 입법정향조사에 응했으며, 2명 모두 기업형슈퍼마켓 개설허가제 도입에 찬성하였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총 23명 중 부산지역구 의원 3명이 이번 조사에 참여했으며, 참여한 의원 전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상인단체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였다.   
 

7. 이번 설문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과 SSM 개설 허가제에 찬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장질서 침해 우려나 WTO 양허안 등의 이유로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러한 당론을 뛰어넘어 한나라당을 포함한 각 당의 과반의 의원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과 SSM 개설 허가제에 찬성한다는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대기업을 상대로 한 생존권 싸움에 지쳐있는 중소상인들을 위해 의회에서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해주기 바란다. 

▣ 별첨자료 1 - 부산지역 국회의원들 조사 결과표 (클릭)

▣ 별첨자료 2 - 중소상인보호 관련 법안 입법정향조사 설문지  (클릭)

2009년 9월 2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지역경제공동체본부장 신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