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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상인보호 관련 입법 정향조사 및 대형마트 등에 대한 현장조사 예정

지역 국회의원에게 입법관련 설문지 발송,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허가제 전환 여부 등 질의

- 8월 중 대형마트, SSM 현장조사 예정 -

1. 부산경실련을 비롯한 전국 150여개 시민단체와 중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중소상공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에서는 전체 국회의원을 상대로 ‘중소상공인보호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정향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참가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게 설문조사지를 발송하고 1차 8월11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부산경실련에서는 부산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18명에게 설문조사지를 이번 주 발송하였습니다.

3. 설문조사의 내용은 1)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여부, 2)대형마트와 SSM의 허가제로의 전환 여부, 3)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여부 4)대형마트와 SSM의 취급품목 제한 여부 5)중소상인 협동조합 등에 카드수수료 협상 권한 부여 여부 6)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산정내역 공시 여부 등에 대한 찬반을 묻는 내용입니다.

4. 장기간의 경제위기와 내수 침체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극심해지고 있으며, 영세자영업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확산은 지역 중소상공인의 고통과 함께 지역중소기업의 판로 위축 및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다수의 법령에 대한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안의 처리가 되지 못한 선례가 있습니다.

6. 이에 중소상공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서를 보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향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압박과 함께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7. 또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부산경실련에서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8. 생존의 기로에 선 중소상인들 실태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대형마트와 SSM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괴 실태와 함께 대형마트 및 SSM과 인근 재래시장 시장 등의 주요 생필품 가격에 대한 현장 비교조사 결과도 공개하여 시민들의 현명한 소비를 도울 예정입니다.

9. 조사 내용은 전국네트워크(준) 차원에서의 전국 소재 시.군.구별 대형마트 SSM 입점 현황, 대형마트 규제 및 소상공인 보호 관련 조례의 제정 여부 등이며, 지역차원에서는 대형마트 및 SSM과 재래시장 간 생필품 가격 비교, 대형마트 및 SSM 입점 이후의 피해사례 조사 등 입니다.

* 첨부 : 중소상인보호 관련 입법 정향조사 설문지

2009년 8월 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지역경제공동체본부장 신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