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발전 종합대책” 발표 연기에 따른 성명]

                정부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완화”의 원칙을 지켜라.
    -- 알맹이 없는 지방 달래기 아닌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
            -- 정부의 신뢰상실, 원칙 없는 지역 정치권의 태도가 우려스럽다. --


 정부는 12월8일로 예정된 “지방발전 종합대책”의 발표를 또 다시 1주일 연기하였다. 지난 10월30
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이 발표된 이후 비수도권 민심이 들끓자 이에 대
한 지방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준비되었던 11월27일의 지방발전 대책이 12월8일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또 다시 연기가 된 것이다.

 이로서 12월15일로 “지방발전 종합대책”의 발표는 연기되었지만, 이마저도 확실하게 날짜가 잡
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 발표될 예정이던 지방발전 대책에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신설, 지방이전 기업에 대
한 법인세 인하와 국비지원대책 등이 포함되었으나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보더라도 기대에 못 미치
는 알맹이 없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발전 종합대책”은 이름 그대로 지방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미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국제적 경제침체를 틈 타 “수도권규제완화”를 밀
어 붙일 태세다.
이에 대한 지방민들의 성난 민심을 접하자 이를 누그러뜨릴 급한 마음에 “지방발전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를 진정으로 믿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진정 지방의 발전을 바라는 정부라면, 이미 발표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전면 철회와
함께, 수도권 소외지역과 지방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의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대로 된 종합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민들의 분노를 피해가기 위해 졸속으로 마련한 지방발전 대책은 대책이 아닌 무마책에 불과
하다.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자기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 조차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지방발전
종합대책”이라는 허울 좋은 무마책을 내놓은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
기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에 내려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이명박 정부의 발상에 원칙과 기준을 상
실한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입장이 안스럽기까지 하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 준비되고 있는 “지방발전 대
책”은 이를 무마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함이 명백하다.

  수도권 개발로 차고 넘치는 국물만 받아먹으라는 정부의 태도나, 이를 받아먹으려고 애쓰는 지역
정치권 모두에게 우리들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규제완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만 챙기려는 태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우
리들은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08년 12월 8일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 실현부산시민사회연대
          공동대표 김길구 김대래 박인호 박재율 이학기 권혁란 이재희 조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