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부산․울산․경남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先지방 육성 - 後규제완화] 약속위반, 강력히 규탄한다!”
                    “경기침체 악용,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차진구 -
구호제창
인사말 (박인호 : 부산)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 (권혁란 : 부산 / 김태근  : 울산 / 이시원 : 경남)
취지 및 향후 활동계획 (박재율 : 부산)
질의 응답

● 일 시  2008년 11월 14일 (금) 오전9시30분
● 장 소  부산역앞 광장호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 실현 부산시민사회연대
울산시민단체협의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남지역 연석회의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망국적 정책인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는 최근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수도
권규제라는 국가균형발전의 안전 장치를 모두 없애 버렸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와 신도시건설, 그리고 그린벨트의 해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도권의 집
중과 난개발을 추진해 오던 정부가 이제는 수도권의 공장규제와 환경규제까지 걷어내고자 하는 것
이다. 이는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비효율과 자원낭비를 가져올 뿐 아니라, 지방에서의 자원부족과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수도권과 지방이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장 심각한 수준인 우리 수도권은 교통난과 주택난에 환경오염까지
수많은 부작용과 병폐, 고비용저효율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편
으론 지방은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공업단지는 텅텅 비어가고 있으며, 어린아
이 울음소리와 젊은이가 없는 황폐화된 터전으로 변해가고 있다. 수도권규제의 둑이 터지게 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가 국가경쟁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끊임
없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수도권 규제는 그동안 수도권 집중을 통해 야기된 수많은 폐해를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
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전 국민적 합의에 의해 시행되어온 정책이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만 촉진될
뿐이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진정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포기하는 시대역행적 판단이 될 것임을
경고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은 국토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수도
권의 공장 신․증설의 허용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을 높이게 될 것이며,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은 지방경제와 산업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
화’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까지의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이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하나, 지방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라.

  국가균형발전은 정당과 정파, 지역을 떠나 국가적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겠다는 발상은 지방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태
도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편성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강화하려하고, 일부 공약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려는 얄팍한 태도는 있을 수 없다. 수도권규제완화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직을 내놓는 게 마땅할 것이다.

  하나. 수도권규제완화 철회를 위해 부.울.경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관심을 호소한다.

  이번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는 심화되어 가는 경제 계층 간 양극화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백하다.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궐기만이 이명박 정부의 수
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철회시키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이루어낼 수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조치가 철회될 때 까지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비수도권 지역의 시민단체와의 전국적 연대를 통해 선 지방육성 없는 수도권 규제완
화 정책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2008년 11월 14일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 실현 부산시민사회연대/
            울산시민단체협의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남지역 연석회의
                                    참가단체 대표 일동



[향후 활동계획]


□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부․울․경 연석회의 구성
-당면한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운동 공동전개
-각 지역 시민사회의 역량 결집 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등과 연대와 감시 운동
-각 지역 국회의원들의 대정부 대응 및 입법활동 촉구 및 감시 운동
-광역경제권, 행정구역개편등에 대한 공동논의 및 대응 활동
-재정분권등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대한 공동 논의 및 대응 활동등

□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촉구 시민서명 운동
-각 지역별로 다음주(11,20일 이후) 적절한 시기에 서명운동 돌입

□ 국회의원들에게 공개 질의서 발송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입장, 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의 개정에 대한 입장등의 내용
-각 지역별로 시,도당사 방문등의 형태로 전달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등 전국 차원의 대체입법 활동 공동대응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등 전국적인 연대 활동에 공동참여

□ 공동워크샵, 토론회등의 활동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