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10.21 부동산 정책 재검토해야

  정부는 6.11 , 8.21 부동산 정책에 이어 10월 21일(화) 대형건설회사와 일부 투기수요를 위한 부
동산 정책을 발표하였다. 4조 3천을 투입하여 건설회사가 보유중인 주택용지를 매입하고, 건설사
의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기 위하여 최대 2조원을 투입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주택수요를 부추기
기 위하여 수도권 일부지역의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한다는 개발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포함되어 있
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 경제위기에 놓인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찾겠
다는 의도로 보인다. 물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민과 대책 마련은 당연히 제시되어야 하지만, 이
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근시안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은 더 이상 경제 활성화의 대안이 아니다.
 
이미 세계경제위기의 중심에 있는 미국산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로 인한 금융위기와, 과거 우리에
게 큰 교훈을 던져준 일본의 부동산 거품경제로 인한 집값 폭락 등은 부동산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
한 경기 부양은 이미 실패한 사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보다는
근시안적이고 임시변통의 수단으로 일시적 경기부양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이번 부동산 정책은 오
히려 경제위기를 부추기고 중소건설업자, 하청업자 그리고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
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성장해왔던 건설사의 주택용지를 공적자금을 투입하
여 매입하는 것은 몇몇 대형건설회사의 배를 불리고, 그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전달
한다.
또한 미분양물량 매입은 궁극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어야지, 일부 대형건설
업체들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해주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은 건설시장을 교란시키고, 중소건설업
체와 서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일부지역으로 한정된 투기지역 해제이지만, 금융시장 위기를 겪고 있는 시점에
서 투기지역 해제는 일부 부동산 부자들의 1가구 다주택 소유자만 양산하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
을 수 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이번 10.21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
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주택 공급이 초과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향
후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중소건설업체의 부도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수립되기를 요구한다.





                                  2008년 10월 21일(화)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