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물량 매수 후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환영한다.
                그러나 취지와 맞지 않는 미분양 물량 매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정부의 미분양 물량 매수 후 임대주택전환은 적극 환영하지만, 미분양 물량 해소 취지에 어긋나
는 특정 건설업체 미분양 물량 집중매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바이다.

 2008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실적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이
러한 매입 임대사업이 최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한다고 하였다.

 
국토해양부, 2008년 4월 29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 부산 434세대 -2개단지 ] [충남 129세대 -1개
단지] [경남 91세대-1개단지] [강원 75세대 -1개단지 ] [ 대전 60세대 -1개단지] 총 789세대 미분
양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는 부산에서만 최대 다른 지역의 7배에 이르는 물량을 매수하
였다. 이는 부산이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의문스러운 것은 부산
의 434세대 매입 물량중 388세대가 용당동 코오롱 하늘채 단지의 33평형 미분양물량 전부에 해당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나머지 5개단지의 전체물량과 비슷한 매수물량이다.

 부산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코오롱 건설 뿐 아니라 지방의 여러 영세 중소건설업체가 매
도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주공은 분산매입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기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
독 대형건설업체의 미분양 물량에 대하여 집중매입을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매입함에 있어서 지역 건설업체, 기존 분
양계약자들의 반발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선별매입을 하겠다고 주장한바가 있으나, 부산지역 2개
단지 미분양 물량 매수 중 특정업체 미분양 물량 전부에 대해 집중매입을 한 것은 선분양자와 지방
건설업체들에게 의혹을 쌓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 9월 20일 보도자료에서 지방 미분양 계속 증가시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로
지방경제가 어려워지고 주택의 안정적 공급시스템에도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힌바 있다. 또
한 미분양물량의 공공매입은 지방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는 2008년 4월 28일 대형건설업체인 용당동 코오롱 하늘
채 미분양물량 전부(총 388세대, 전용면적 85㎡)를 비축용임대주택의 용도로 매수하였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전용면적 60㎡이하의 국민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반해 비축용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초과로 그 전용면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비축용 임대주택용도의 미분양 물
량 매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지역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중소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1군 업체에 대한 매수보다는 지방 중소업체의 미분양 물량을
먼저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임대주택은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도모를 위해 미
분양 물량을 매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정업체 미분양 집중매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코오롱 하늘채는 총 15개동 712세대로 주공에서
매수한 미분양 물량은 전체 세대수의 약 55%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미분양 물량
을 매수함에 있어 , 기존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권한을 가진 기존 선입주자들과는 아무런 논의
없이 , 철저한 보완속에 이번 일을 추진한 것 또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공에 비축용 임대주택
매수가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는 특정건설업체의 미분양 물량을 집중매수한 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또한 총 매수금액, 매수금액의 출처, 매수 임대주택의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지방건설업체, 부산시민,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
하는 바이다.  나아가 정부의 임대주택활성화 정책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21일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