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상의회관부지

특혜공급 협약은 이해할 수 없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5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지역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에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014년까지 현재의 범천동 회관을 매각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명지국제신도시로 이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부산상공회의소 회관을 경제자유구역청 내의 명지국제신도시에 건립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협약 체결이 “기업 및 투자유치에 촉매제 역할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기업 뿐 아니라 지역 기업 유치에도 앞장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투자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 협약의 내용이다. 그러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상공회의소의 유치가 무슨 근거로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의 상의회관 이전을 통해 “상공회의소 회원의 편익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상의 회원의 편익 증진과 기존 회관 매각을 통한 이익과 명지국제신도시 내 부지의 조성원가로 제공받는 특혜는 누릴 수 있겠지만,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상공회의소의 명지국제신도시 이전 계획은 인근 문현금융단지개발에 따른 호재로 값이 오른 기존 회관(9천여㎡) 매각 이익 뿐 아니라, 새로운 회관 건설을 위한 부지(3만3천㎡)를 특혜 분양 받는 것은 물론 향후 명지국제신도시의 개발을 통한 시세차익과 함께 향후 사무실 임대를 통한 이익까지를 노리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결국 명지국제신도시로의 상의회관 이전은 상공회의소 입장에서는 엄청난 투기이익을 볼 수 밖에 없다. 현 범천동 부지의 땅값 상승으로 인한 매각이익, 조성원가로 공급받은 토지의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 등 상공회의소는 땅 투기를 통한 수익창출을 할 뿐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 

         상공회의소가 부산상공계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역상공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로서의 면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부산상공회의소의 활동 내용을 보면, 지역 기업의 활동지원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을 뿐 아니라, 회장 선거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불협화음, 그리고 전 회장들의 부정부패와 비리 등으로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시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조직에 불과하다. 

       이러한 단체의 회관 건립을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시 그리고 토지공사가 회관 예정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사실이며, 이들은 특혜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상의회관의 유치가 기업 및 투자유치의 촉매제가 된다는 근거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특혜분양 이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상공회의소 또한 회관 건립 이후, 지역경제와 기업활동을 위한 회관 공간 활용 계획과 함께 회관 이전 과정의 이익에 대한 지역사회공헌 계획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009년 3월 16일(월)

부산경실련 상임대표 김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