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살리기 대저지구 불법 기공식 전시행정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낭비 근절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발표하고 연내 착공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부산시 건설본부가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 대저지구 기공식과 관련 불법․전시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3월 6일 대저지구 기공식과 관련하여 부산시 건설본부가 낙동강 둔치 양묘장에 3억여원의 주민세금을 쏟아 부어 자갈을 깔고 무대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기공식장을 조성하고 있다.

        낙동강 둔치는 하천 구역이자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지역으로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토관리청의 하천 점용 허가와 관할 구청에 문화재 영향 여부 협의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건설본부는 그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기공식장 조성 공사를 강행하였다.

        기공식을 위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문화재 보호구역인 낙동강 둔치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청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3억여원의 주민 혈세를 퍼부어 자갈을 퍼붓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기공식에 참여할 국무총리와 내외․빈들을 위한 주차장과 무대 설치를 위해 자갈을 깔고 공사를 했다고 한다. 나아가 불법 조성에 대해서는 기공식이 끝나는 대로 자갈과 조형물을 철거한 뒤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극치를 보여준다. 한번 행사로 끝날 기공식을 하면서 부산을 찾는 국무총리를 위해서, 대통령의 국책 사업을 위해서라면 주민 혈세 3억여원을 퍼붓고 행사 끝나면 철거하고 허가 받겠다는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부산시 건설본부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인 것이다.

        기공식이 끝난 후 자갈과 조형물을 철거하고 휑하게 남을 빈 공간을 바라보며 허공에 사라진 3억여원의 주민혈세와 불법으로 진행된 문화재보호구역의 환경훼손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낙동강 둔치의 기공식 조성은 국토관리청의 점용 허가 사항이고 관할구청에 문화재 영향 여부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의 관할사항이다. 명백히 불법을 저지른 사안인 만큼 그에 해당하는 법적 조치가 이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불법 기공식과 관련하여 사전에 국무총리실이나 중앙정부의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며,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다니는 중앙정부가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며 치적을 위한 전시행정을 지시한 것이라면 감사를 통해서라도 책임소재를 가리고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서 법치주의 확립과 전시행정 근절을 촉구한다.

                        
                            2009년 3월 3일 (화)
                       부산경실련 상임대표 김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