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갈등 조장하는 신공항 유치 경쟁
                           국토해양부 용역결과와 국가경쟁력 우선되어야

             신공항 건설 관련 추진은 1999년 11월 장래 부산권 항공정책방향 설정과 향후 신공항 건설 필요성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김해국제공항 발전연구팀 구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국가적현안사업으로 국제항공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대한 국가항공서비스 발전과 직결된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국토연구원에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중이며, 국토연구원은 용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난 연말 영남권 5개 시도(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에 공문을 보내 용역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5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체결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미 2007년 11월 동남권 신공항 건설여건 검토 연구 용역 결과, 항공수요 및 기존공항 포화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체적 입지 및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황조사, 용량분석 및 소요규모 설정, 개발계획 수립, 후보지별 입지분석,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경남도는 5일 경남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연린 ‘ 동남권 신국제공항 포럼’에서 도의원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경남도 동남권 신공항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제기된 핵심은 경남 밀양이 부산 가덕도보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경쟁성과 접근성 그리고 공사비에서 비교우위에 있어 밀양에 유치해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부산시에서도 경남의 논리를 반박한 다음 본격적인 가덕도 유치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공항 유치산업이 국가항공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0년이상 진행되어 온 중대한 사안인 만큼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통한 분석결과는 분명 옳은 행위가 아니다.

             경남도에서 자체 분석한 경쟁성, 접근성 등은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다양한 부분에 있어 기술적 검토가 반영되지 않은 매우 자의적인 결과임이 분명하다. 유치경쟁에 있는 5개 시도는 신공항 유치 타당성에 대한 자의적 분석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는 결국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신공항 입지 선정은 근본적으로 동남권의 발전, 한국의 발전이라는 대의적이고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투자에 따른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결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에 놓이게 된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국토해양부와 5개 시도가 국가경쟁력과 동남권의 대의적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신공항 유치 접근을 할 수 있도록
▲ 5개 시도는 자의적 분석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중단해야 한다. 
▲ 국토해양부와 5개 시도는 지역 간 유치경쟁을 조장하는 행위와 밀실에서 정치적 논리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신공항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나아가 신공항 건설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6일(금)
                                 부산경실련 상임대표 김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