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재개발 사태로 인한 원주민들의 피해!
                            부산지역 재개발 사업은 안전한가?

 지난 20일, 경찰이 용산 철거민들을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대형 참사로 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국회에서는 무의미한 책임공방과 원
인 규명이라는 명분으로 철거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안일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

 이번 참사는 ‘재개발’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과잉 진
압이 참사를 불렀다. 경찰은 시위자들을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 아닌 ‘진압’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부산경실련은 권력을 위한 경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경찰의 모습을 되찾길 바라며, 이번
참사의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재개발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조합설립 동의 과정에서 원주민들에게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무리하게 동의를 받은 후 자치단체장의 승인이후 조합과 시공사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초 재개발 사업을 동의한 원주민들은 관리처분단계가
되어서야 비로소 재개발 사업이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사업이란 것을 알게 될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된다.

  한국의 재개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주택정
책의 일환으로 건설업자, 정부, 투기꾼들의 돈 잔치를 용인해온 서민들에게는 철저하게 억압적인
정책이었다. 이번 용산 참사는 과거 철거민들의 고통을 되풀이 한 것으로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
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앞으로도 계속 될 ‘재개발’로 인한 ‘제2의 용산 참사’ 또한 발생 하지 않으리
란 보장이 없다.

 현재 부산에도 304곳 이르는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이 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
며, 언제든지 용산과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화약고 같은 곳이다. 지금 현재도 재개발 구
역 곳곳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조합 및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폭력이 비일비재하고, 오랜
이웃 간에도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용산과 같은 사태가 언제 터질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
황에 놓여 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먼저 부산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원주민들에게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라.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재개발사업 지역의 원주민과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 및 생계대책을 우선 마
련하라.
셋째, 국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
라.
넷째, 정부는 용산사태 피해자에 대한 진실 된 사과와 그 보상을 철저히 하라. 
 
부산경실련은 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우선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민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을 부산
시, 부산시의회 부산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할 것이며,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
해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원주민 중심의 재개발 사업이 정착될 수 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09년 1월 23일(금)

                              부산경실련 상임대표 김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