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지방발전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 실현 부산시민사회연대 긴급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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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응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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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12월15일(월) 오후3시
* 장 소 : 부산광역시청

[정부의 “지역발전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부산분권연대 기자회견문]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철회없는 맞바꾸기식 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수도권 발전의 이익을 지방에 내려주는 방식의 대책은 지방을 무시하는 처사다.
-- 이번 대책은 수도권규제완화 합리화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후, 지방발전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정부는 오늘 두차례 연기를 거듭해왔던 “지역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42조원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과 초광역권의 본격개발, 기초생활권의 삶을 질 제고, 지역재정확충 및 기업의 지역입지 여건개선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당초 예정되었던 각종 정책들의 나열에 불과한 것으 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월30일 발표되었던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즉각적인 효과와는 달리, 구체적 인 추진계획이 결여되고 실행여부가 불투명한 정책이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일보의 후퇴도 없이 그 이익을 지방에 내려주겠다는 것 에 불과하며,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한 국가재정수입을 지방에 추가적인 지원으로 맞바꾸겠 다는 발상에 다름아니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발표만으로도 지방이전 예정 기업들의 이전계획 유보나 철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기간의 일부 연장이나, 재정지원 의 국비부담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방의 기업유치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무력화와 감세 정책 등으로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으 며, 분권교부세의 기한 만료까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이후 지방재정 지원체계개편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신설만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지방재정의 열악함은 당장에 닥친 문제인데, 그 해결책은 2010년에 가서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지 방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며, 여전히 중앙정부가 예 산을 내려준다는 중앙집권식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정부는 시급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심으로 금번 대책에 포함하고, 향후 “지방발전 제도개선대책반”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 날 지도 의문스러우며,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주도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비 해 그 입지가 취약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의 대책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을 가지 지 않을 수 없다. 내용도 부실한 이번 발표가 2차례나 연기되는 진통을 겪은 과정이 이를 반증하 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건데,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 합리화”의 약속이 지켜져 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철회가 유일한 길이다. 수도권규제완화가 백 지화된 이후 수도권의 낙후된 지역과 함께 지역의 실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대책 이 마련되어야 하며, 진정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이제까지의 수도권 과밀과 집중이 빚어놓은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은 채, 현재의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정을 수도권규제완화의 우선 추진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은 정말 무책임하 고 무능력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5+2광역경제권에 대하여 ‘보완’이라는 이 름으로 지방에 대한 기대심만을 유발시키고 마는 처사에 지방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의 철회만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규제완화의 철회 후 지방발전을 위한 근복적인 대책, 나아가 현재 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거듭 촉구 하는 바이다.


                                         2008년 12월 15일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 실현 부산시민사회연대
                 공동대표 김길구 김대래 박인호 박재율 이학기 권혁란 이재희 조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