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시민없는 설명회는 원천 무효이다!

국토해양부는 5월 4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소위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역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다. 우리는 국토해양부가 적법하고 공정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설명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대통령의 지시대로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도리이며 의무이다.

오늘 부산시는 국토해양부의 대국민 설명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최소한의 시민의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절차적 권리인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치욕과 울분을 금할 길 없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참여 기회의 보장이다. 모든 시민이 가져야할 보편적 권리를 오늘 시대착오적 공권력에 의해 유린당했다.

국토해양부, 부산시,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에게 묻고 싶다.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로서의 시민설명회는 시민이 없어도 가능한가? 시민공청회, 시민설명회는 관계 공무원들만 모여서 하는 회의인가?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도 시민 공청회에 공무원 신분증이 없으면 입장도 시키지 않는 공청회는 없었다. 설명회의 이름을 차라리 “공무원 및 건설업자를 위한 설명회”라고 해야 하지 않는가?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4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미래 국가의 백년대계와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통과제에 대한 대비”라는 자화자찬에 가득한 망언을 하면서,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도전에도 반대가 없지는 않았다”며 “반대자의 의견은 물론 반대를 위한 반대의 의견까지 귀 기울여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까지 밝힌바 있다.

국토해양부, 부산시는 대통령이 반대의견을 들으라고 한 기본적 지시도 못들은 척 한단 말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앞으로는 들으라고 지시하고, 뒤로는 참석도 시키지 말고 원천봉쇄하라고 지시했단 말인가? 어느 것이 진실인지 국토해양부와 부산시는 밝혀야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 개최된 시민없는 설명회는 원천무효이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이명박 정부의 최후의 발악이다. 조속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09. 5. 19

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