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산지역 물가상승률 3개월 연속 최고치 기록에 따른 부산경실련 입장

부산시는 소비자물가 안정에 주력하라.

- 물가상승율, 3개월 연속 전국 최고치 기록

- 부산시, 연초 3%(±0.5) 내외 물가관리 약속 어디로 갔는지?

지난 5월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국 최고인 4.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3.6%를 상회함은 물론, 서울의 3.7%, 대구 3.1%, 인천 3.3%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상승률이다. 이러한 부산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부터 연속 3개월 동안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어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 1월7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물가안정관리 종합대책 회의”를 갖고 물가 상승률 관리목표를 연간 3.0%(±0.5)로 설정하고 특별 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산시의 약속은 공염불이 되고 있는 듯하다. 설날 물가 관리를 위해 특별점검단을 구성한 이후 3개월간 전국 최고치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부산지역의 소비자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2005년을 기준(2005=100)으로 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도 전국 평균인 112.7을 상회하는 112.9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싸다고 알려진 울산(113.6)과 경기(113.3)에 이어 인천(112.9)과 함께 전국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6개월 동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 5%대의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2008년 11월 4%대의 상승률로 하락하였지만, 11월 4.9%(전국평균 4.5%), 12월 4.7%(4.1%)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올해 들어와 1월에 4.3%(3.7%), 2월 4.4%(4.1%), 3월 4.4%(3.9%), 4월 4.0%(3.8%)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상회했음은 물론, 서울과 인천, 대구의 상승률을 모두 뛰어넘는 기록을 나타내었다.

2008년 상반기까지는 전국 평균을 크게 뛰어넘지 않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서울보다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지만, 대구 인천보다는 높지 않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해 왔던 점에 비하면 최근의 물가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석유류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요인이 올해 들어 그 상승폭을 줄이며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에 있다. 지역총생산의 상승률은 낮은 반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전국 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있음은 물론 좀처럼 그 수치를 낮추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한 고통과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서의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안전망의 부족과 경기침체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겹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와중에 소비자물가의 높은 상승률은 최소한의 삶조차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부산시는 최근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생선과 채소 등 신선식품의 유통과정을 점검해 산지와 소비자간 가격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을 최대한 억제함은 물론, 학원비와 외식.숙박업의 가격 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의 석유류가격 안정과 원자재가 안정세에 따른 가격인하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가격인하에 반영토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연말연시와 명절 때만 반짝하고 마는 물가대책 정책에서 벗어나 연중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초에 공언한 소비자 물가상승률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복지정책의 확대를 비롯한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9년 5월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대표 김 대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