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 계획 발표에 따른
부산지역 시민단체 기자회견문

낙동강 운하의 미래는 부산을 재앙의 도시로 전락시킬 것이다!

1. 6m 수심, 10m 보 8곳 이것은 운하이다. 낙동강 죽이자는 것!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정비사업 추진 계획은 운하이다.

낙동강 강바닥을 상주에서 부산까지 6m 깊이로 파는 퇴적토 준설, 10m 높이의 8개 보 설치, 송리원댐, 보현댐 등 댐건설,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475m→760m 증설 등 운하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한 정부 발표는 그래도 설마 운하는 하지 않겠지 하는 국민들의 실낱같은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갑문말고는 한반도 대운하와 무엇이 다른가?

2. 운하는 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은 대국민 사기극 이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환경 파괴, 홍수폭탄, 삽질경제, 경제적 타당성부족, 혈세 낭비, 식수난, 물민영화 등 전국민적 반감에 따라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는 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였으나, 결과는 1년도 채 안돼 보란듯이 운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더군다나 운하에 정신병적으로 집착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반대 목소리는 듣되 그대로 추진하라’는 발언은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15조에 가까운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투여되는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1달안에 여론을 수렴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구멍가게·동사무소 보다 못한 주먹구구식의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는 졸속. 밀실 정책에 의한‘4대강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바람직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3. 준설은 재앙이다.

이명박 정부는 홍수 방어 및 수질개선을 위해 댐과 보 건설, 그리고 하천 준설 사업계획을 내놓았다. 그 규모를 당초 계획 2.2억㎥보다 2.4배 증가한 5.4억㎥로 발표했다. 낙동강의 경우는 초기 1.5억㎥의 약 세배인 4.2억㎥로 늘어났다. 이는 2008년 한해 동안 낙동강 유역 21개 지자체가 채취한 골재량 1.3천만㎥의 약 30배에 해당되며 낙동강 전구간에서 채취가능한 골재량인 2.9억㎥(낙동강 골재개발 가능량 5.7억㎥ x 0.51(2006 건설경제업무편람))보다 약 1.5배 많은 대규모의 양이다. 정부는 법정계획인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른 홍수위험지도나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상주에서 부산까지 6m 일률적 운하를 위한 준설.굴착으로 원시자연을 인공수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 2007년 자료에 의하면 낙동강은 지난 10년간 2억㎥ 가량의 골재 채취로 낙동강 90% 이상의 구간이 하상이 낮아졌다고 밝혀졌다.

그리고 2005~2006년 낙동강 및 호소퇴적물 연구(환경부)에 의하면 낙동강 본류의 퇴적오염도는 성서공단, 구미공단, 수산교, 남강댐, 구포, 하구언 외는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밝혀져 일부구간에 대한 준설만 필요한 상태이다.

더군다나‘준설은 수생태 파괴, 수질악화, 수리구조물, 제방침식 등 악영향을 동반’한다 (2007년‘하천교란의 실태조사연구:한국수자원학회),‘준설로 물이 탁해지고, 골재채취로 영양염이나 악성 화학물질 방출로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2005년 골재채취 조사: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에 의해 준설은 백해무익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낙동강은 오염 퇴적물이 없어 준설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당한 퇴적은 미생물, 플랑크톤의 서식환경을 보전하여 수생태 건강성을 통해 낙동강의 자정능력을 높여주는 것이기에 낙동강 권역의 융단폭격식 준설.굴착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낙동강 8개보(하구둑 포함 9개)는 본류댐으로‘30km 낙동강 구간운하’이다.

퇴적토 준설뿐만 아니라 정부는 4대강 16개 보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 역시 몇 달 전보다 4배 증가한 수량이다. 낙동강 본류 약 30km마다 조성될 8개댐은 구조물높이 10m 내외(국제적 기준으로 6m이상은 댐으로 본다)로 노골적인‘낙동강 구간운하’를 선언한 것이다. (경인운하는 약 18km 정도) 이러한 거대 구조물은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물량이 늘어난 효과보다 보 때문에 물이 정체돼 발생하는 수질 오염, 생태파괴, 지하수 침하, 수변 습지 훼손이 크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10억톤의 낙동강 수량 확보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최근에 공사를 완료한 낙동강 다목적댐 여수로 방류로 인해 낙동강 하류 부산지역은 오히려 홍수 폭탄,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수질재앙, 홍수폭탄, 생태파괴, 구간운하를 위한 낙동강 본류 8개 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5. 수질개선대책 예산은 없고 생태파괴 예산만 있다.

낙동강 수계주민 대다수는 낙동강 물을 먹고 있다. 그런데 당장 올해 9월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수질오염ㆍ주민들의 용수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설명도 없다. 더군다나 낙동강의 수질문제로 하류주민들의 청정수원을 확보해야 한다던 정부의 마스트플랜에 낙동강수질개선 사업은 아예 배제되었다. 4대강 정비사업이 4대강‘살리기’가 될 수 없음을 마스터플랜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였다. 낙동강 수질개선책이라면서 수질개선사업은 아예 없고 낙동강을 난도질하는 삽질사업만 나열되어 있다. 이로써 마스트플랜은 그동안 생명의 강을‘죽여 온’토목사업을 반복하는 것이며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달장 철회하여야 한다.

6. 낙동강 운하로 인해 부산은 재앙의 도시가 될 수도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대운하 야욕 및 4대강을 난도질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낙동강 운하를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ㆍ준설공사가 추진되면 부산은 세계적인 수질오염 도시, 만성적인 홍수재앙, 식수대란,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파괴 등 최대의 피해 도시가 될 수도 있음을 수개월 전부터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제안 했음에도 저급한 성장개발주의 사고에 젖은 허남식 시장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함구하고 토건세력을 위한 토목뉴딜 사업에 편승하여 낙동강은 똥물이고, 죽은강이라 떠벌리면서 낙동강에 대규모 토목공사ㆍ준설공사를 오히려 부채질 하였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21세 세계도시 부산을 위한 가장 훌륭한 자연자원인 낙동강 하구 보전과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에 직면한 낙동강을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부산시민앞에 약속하여햐 한다.

7. 국민들과 함께 생명의 강을 위한 사회적 합의부터 시작하길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와 시장의 실패라는 21C의 금융자본의 위기를 세계 10대 경제국인 한국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통요구와 자연수탈ㆍ국토환경의 훼손을 통한 대규모 개발, 삽질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시대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현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운하사업은 돌이킬수 없는 환경파괴와 토건세력의 욕심만 채워줄 것이다.

14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단 몇 개월 만에 수립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으며, 결국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했던 바를 한치도 어기지 않고 수질과 식수원에 대한 대책도 없고 토목공사로만 일관된 부실한 계획이 발표되었다.

낙동강시민행동과 부산지역 제시민사회 단체는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4대강 정비사업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진정 4대강을 살리겠다면 국민들과 함께 생명의 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부터 시작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1. 강바닥 준설, 보 건설, 댐 건설 낙동강 죽이는 정비사업계획 즉각 철회하라.

2. 낙동강 수질개선대책 없는 정비사업은 허구다 낙동강정비사업 백지화하라.

3. 낙동강을 죽이는 대구 달성국가산업단지, 밀양 주물단지 계획을 철회하라.

4.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낙동강 운하계획 백지화하라.

5. 낙동강 수계 댐건설 이전에 생태적 물순환, 물절약, 중수도, 상수관 교체 등을 우선적 으로 추진하라.

2009.4.29

낙동강시민행동,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자치연대, 부산YMCA, 부산YWCA, 모윤회, 한국부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