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연제구 홍보관 추진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홍보관 계획을 철회하라.

연제구의 청사와 예산은 구민들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연제구가 구정 홍보를 목적으로 청사내에 홍보관을 설치한다고 한다. 홍보관에는 구정현황과 수상실적, 연제구의 추진사업 등을 패널에 담아 전시하고 홍보 동영상 상영과 터치스크린을 통해 지역정보와 관광자원을 소개한다는 것이다.

구정을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탓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2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해가면서까지 홍보관을 설치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종합부동산세률 인하로 인한 부동산교부세의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징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원들의 급여도 100% 편성하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제구의 재정자립도 또한 42.8%로 전국평균(53.9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일자리창출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공무원들의 급여를 반납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제구청의 경우도 월급 1-5%를 반납하는 조치 등으로 3억8천여만원을 마련하여 정부의 일자리창출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마당에 구정 홍보를 위해 2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구정홍보는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구민들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행정의 성과는 자연스럽게 구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굳이 홍보관을 지어야만 알려지는 수준이라면 제대로 된 구정 성과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기어이 홍보를 하고 싶다면 연제구가 운영하는 기존 시설과 매체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제발 구시대적이고 관료주의적 발상으로 시민들에게 허탈함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 연제구는 구정 홍보관 설치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자치구의 시설과 예산은 구청장과 공무원의 소유가 아니라 구민들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2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대표 김 대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