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2009년 제7기 출범선언문 및 5대 중점 사업

“자치” “생태” “평화”를 위한

지역시민운동의 위상 재정립”에 나서야 ...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올해로 출범 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진정한 시민운동의 전통을 계승하고, 시민단체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위기와 혼돈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민연대는 우리의 나갈 바에 대한 많은 고민을 통해 시민운동의 기본 가치인 연대성의 끊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우리사회는 수많은 갈등과 대립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은 보수정권의 잃은 것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많은 과제를 던져 주었습니다. 독재와 관료주의를 벗어나 간접민주주의의 제대로 된 구현만이라도 대신해 보려는 시민단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사이, 시민들은 대의민주주의에 의한 사회발전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적인 의사표현과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집행을 직접 요구할 만큼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보수정권의 일방통행식 정책제시와 집행이 성숙해 가는 시민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는 사회복지 정책의 후퇴와 함께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와중에서 정치력 부재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토론부재의 사회문화적 풍토는 진보와 보수, 노동자와 자본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대립을 더욱 더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산지역사회도 이러한 흐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지역시민운동의 위상을 바로잡는 일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민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개발독재식 국토정책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사회정책과 이에 편승한 지역사회의 리더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개발, 투명성과 민주성이 보장된 정책 수립과 집행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운동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할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부산지역사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효율성만을 내세우는 시장지상주의를 배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사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기득권과 사회지도층이 앞장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양극화의 해소를 통해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다음의 “5대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1. 행정의 책임성과 의회의 대의성 정착

2009년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의 3년 공약평가를 더욱 철저히 하여,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가리고 이를 내년 선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 및 시의원에 대한 평가도 해 나갈 것입니다.

2. 도시개발의 지속가능성 확보

부산지역에는 동부산관광단지와 북항재개발, 강서물류도시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센텀시티를 비롯하여 수영만 매립지와 민락매립지, 용호만매립지 등 수많은 개발사업이 차입을 통한 사업비 확보와 민간사업자의 유치를 통해 난개발과 투기, 특혜의혹 등의 부작용을 겪은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본래 목적에 맞는 개발방향의 유지,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감시와 대안제시의 노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3. 빈부격차와 양극화, 국민적 갈등 해소

신자유주의 시장지상주의 경제체제는 사회복지 정책의 후퇴와 신빈곤층의 양산, 실업의 급증 등 사회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정이 증가는 최소한의 생존권 조차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확충에서부터 사회복지 정책의 강화와 나아가서는 실패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4.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후퇴 저지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있어서도 후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대책들은 겉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혁신도시 건설의 표류와 지역전략산업 지원 예산의 축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비롯한 분권정책 또한 시행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예산배정과 정책추진 또한 시민사회의 힘으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5. 시민운동의 역할 및 상근 역량의 강화

시민단체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의 활동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상근활동가의 역량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운동의 질적 수준 향상과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견제와 감시기능 뿐아니라,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는 상근활동가의 전문성 또한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자치, 생태, 평화”의 기치아래, 시민사회의 성숙한 발전과 시민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두고자 합니다.

2009년 3월 18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대표 및 상근활동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