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수수료 비교 분석 결과 발표]

은행 수수료 제대로 된 정보제공 이루어져야...

부산은행, 지역 금융기관의 특성 고려,

수수료 인하항목 늘려야...

- 부산은행, 20개 항목 중 7개 최고액, 8개 평균이상

- 국민-기업-우리-신한은행 수수료 낮고,

제일-외환-하나은행 높아.

         1. 부산경실련은 2005년과 2006년에 이어, 3년 만에 일반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은행별 수수료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 은행수수료 비교 분석 내용에는 2006년과 3년 이후의 은행수수료 변화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2. 부산경실련은 이번 “은행별 수수료 비교 분석”을 통해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및 합리적 은행이용을 유도함은 물론, 향후 부산지역 소재 은행들의 투명한 수수료 정보 제공 노력과 함께 합리적 수수료 책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3. 은행별 3년간의 수수료 증감에 대한 비교 분석 내용의 발표를 통해, 은행 간 수수료 차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은행 수수료의 책정을 바로잡고 은행의 비정상적 수수료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과 함께 합리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은행 간 공정 경쟁이 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4. 또한, 향후 은행 수수료 책정의 기준과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 감독기관 및 시중 은행의 수수료 원가 공개를 수시로 실시토록 하며, 은행 각 지점 창구와 365일 코너 등을 통해 은행수수료 변동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5. 이번 분석대상은 10개 일반 시중은행으로서 부산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농협, 수협 등 10개 은행이며, 조사기준은 2009년 5월 말 시점으로 2006년 5월 조사치와 비교하였다.

         6. 조사항목은 1)은행 창구이용 시, 계좌이체 (당행/타행/금액별) : 6항목, 2)ATM 기기 이용 시, 마감 전 / 마감 후, 현금인출 (당행(후)/타행(전․후)) : 3항목, 3)ATM 기기 이용 시, 마감 전 / 마감 후, 계좌이체 (당행(후)/타행(전․후)/금액별) : 7항목, 4)인터넷 뱅킹 및 텔레뱅킹 타행 이체 (금액별) : 4항목으로 총 20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7. 대부분 은행들이 2006년의 경우, 2005년 대비 증감 양상이 뚜렷했던 것에 비해 2009년 수수료 비교결과는, 증가 항목이 20개 항목 중 단 한 개뿐이었고, 나머지 19개 항목 전부 인하된 모습을 보였다.

         8. 특히, 은행창구 이용 시 당행간 계좌이체의 경우 10만원 이하 금액에서 국민, 신한은행 2곳이 수수료를 면제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이 두 은행은 100만원 이하와 초과에서도 가장 낮은 수수료 현황을 보였다. 이에 반해 부산은행의 경우, 은행창구를 이용한 당행간 계좌이체에서 금액대별 평균보다 적게는 170원, 크게는 350원 초과하는 수치를 보였다. 부산지역에 국민은행(81개)의 2배, 신한은행(46개)의 4배가 넘는 지점수(199개)를 가진 지역은행으로서 당행간 계좌이체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수료를 책정한 것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 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9. 같은 은행 간 은행창구 이용 계좌이체 수수료는 해당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면제 되어야 할 항목이다. 특히 10만원 이하의 경우 면제하고 있는 2개 은행(국민, 신한)이 있는 만큼, 타 은행들의 수수료 인하가 꼭 뒤따라야 할 것이다. 100만원 이하와 초과 금액 대에서도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를 촉구한다.

          10. ‘ATM 기기 이용 시 당행 간 계좌이체 (마감 후)’ 항목에서는 2006년에 비교해 3개의 은행(신한, 우리, 기업)이 수수료를 면제했으나, 부산은행과 국민은행 등 2개 은행은 수수료를 50% 인하하는 데 그쳐 아쉬움을 주었다. 현행 마감후 적용시간이 오후6시로 되어있어, 이에 대한 연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 은행창구 이용 시 타행 간 계좌이체를 할 경우 국민, 우리, 기업은행이 금액별 3항목에 걸쳐 가장 낮은 수수료를 보였다. 1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각각 1000원 2000원 3000원이었다. 2006년과 비교하여 인하를 한 곳도 국민, 우리, 기업은행 3곳뿐이었으며, 이 중 우리은행은 10만원 이하 금액에서 수수료 2000원의 인하를 보였다. 부산은행의 경우 10만원 이하와 100만원 이하에서는 2,000원이며, 100만원 초과 에서는 가장 비싼 수수료를 보여, 4000원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었다.

           12. 일반은행의 2008년 제무제표에 나타난 영업수익에 대비한 수수료 수익의 비율 결과를 살펴보면, 수협, 우리, 하나은행이 1%대에 머물렀으며, 신한(약 2%), 외환, 농협, 기업이 2%대 수준이었다. 국민, 부산은행이 3%대로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었다.

           13. 특히 부산은행의 경우 3.9%로 가장 높은 수수료 수익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부산시민 대부분이 부산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부산지역의 은행이용 추이를 볼 때, 부산은행 지점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데 비해 타 은행 지점수의 부족으로 인해 타 은행 송금 등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타행 이체에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부산은행이 수수료 수익률을 높이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14. 인터넷뱅킹 이용 시 수수료는 500원으로 10개 은행이 모두 동일했으나, 텔레뱅킹 이용 시에는 부산은행만이 600원의 수수료를 받아 9개 은행이 책정한 수수료 500원 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15. 현금인출의 경우, ATM 기기로 당행 계좌에 대한 인출 시에도 마감 후에는 500-6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은행이 마감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당행 이용임에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현재의 수수료 수준도 높은 편이므로 점차적인 수수료 인하와 면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16. 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시에는 당행 이용 수수료의 2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2006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수수료 인하를 한 은행이 전혀 없었다. 그나마 농협, 국민은행이 타 은행보다 200원 정도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아무리 타행의 ATM 기기라 할지라도 당행 수수료의 2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의 수수료는 시급히 인하되어야 할 것이다.

           17. 이 뿐만 아니라, 부산은행은 부산시의 세금이 관리되는 시 금고 역할을 하는 지역은행으로 지역민을 위한 배려와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부산은행 수수료 책정기준은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나, 서비스가 결여된 결과로 보이며, 이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18. 전반적으로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최고항목 13, 평균이상 14)과, 외환은행(최고항목 10, 평균이상 14), 하나은행(최고항목 8, 평균이상 13)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아주 높았으며, 부산은행은 최고항목 7개, 평균이상 8개로 국민은행(최고항목 0, 평균이상 0)과 기업은행(최고항목 2, 평균이상 2) 우리은행(최고항목 3, 평균이상 3), 신한은행(최고항목 4, 평균이상 4), 농협(최고항목 1, 평균이상 7)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20개 분석 항목 중 최저항목 수에서도 국민은행이 13개로 가장 많은 항목에서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었으며, 우리은행이 12개의 최저항목, 신한은행이 11개 항목, 기업은행이 10개 항목, 농협이 7개 항목, 부산은행과 수협이 각각 5개 항목에서 최저 수수료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2006년과 비교하여 수수료를 인하한 항목 수를 비교한 결과, 가장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각 각 총 16개 항목에서 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뒤를 이어 우리은행이 11개 항목에서 수수료를 인하하였으며, 부산과 신한은행이 각 각 8개 항목에서 수수료를 인하했다. 2005년과 2006년 가장 낮은 수수료 수준을 보인 농협은 상대적으로 인하항목이 없었다.

           21. 은행 수수료 문제는 해마다 거론되어 왔지만 은행과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충족시켜 줄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했다. 이용자는 은행들의 수수료가 자의적으로 정한 ‘고무줄 수수료’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은행들은 한결같이 수수료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은행마다 수수료가 다르고 크게는 2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볼 때, 이용자들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22. 은행마다 통일되지 않고 들쑥날쑥한 수수료는 은행마다 수수료 원가 산정의 잣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금감원에서는 은행 수수료 가격 책정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조정 통제할 업무수행 근거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은행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수수료 책정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3. 다시 한 번 은행별 자발적인 은행 수수료 인하와 함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용 고객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수수료 금액이 은행창구와 365일 코너 등에 제대로 공개됨은 물론 은행 간 비교와 경쟁을 통해 고객의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금융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과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

 ◎ 첨부 : 은행별 수수료 비교 분석 결과[총 13 쪽]

2009년 7월 2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